스리랑카, EU 수출 시 특혜 GSP+ 회복 - 섬유, 소형기계류, 어업 등 EU 수출의 약 66%인 1200개 품목이 혜택 기대 - - 현지 제조를 위한 기계류 및 원재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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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EU 수출 시 특혜 GSP+ 회복

2017-06-07 김용덕 스리랑카 콜롬보무역관

- 섬유, 소형기계류, 어업 등 EU 수출의 약 66%인 1200개 품목이 혜택 기대 -
- 현지 제조를 위한 기계류 및 원재료 부족한 상황 -

□ GSP+ 개요

  ㅇ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는 일반특혜관세로 개발도상국의 시장 접근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사전에 양여된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무관세 혹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

  ㅇ GSP 플러스는 핵심적인 국제조약과 인권 및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등을 준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동일 품목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관세를 전면 제거

  ㅇ GSP 플러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우선 EU 수출량이 적고 경제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취약한 개발도상국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27개의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감시기관으로부터 해당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야 됨. 현재 GSP 플러스 혜택을 받는 국가로는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키르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등이 있음.

□ 스리랑카의 GSP+ 현황

  ㅇ 스리랑카는  GSP 플러스 혜택을 받다가 2010년 들어 정치적 권리, 고문방지협약, 어린이인권협약 등 UN 인권조약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철회됐고 GSP 플러스 적용이 철회된 사례는 스리랑카가 유일함.

  ㅇ 그동안  스리랑카는 GSP 플러스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 7월 GSP 플러스 지위를 공식 신청했음. 2017년 1월 들어 스리랑카의 자격심사를 위한 위임 입법안이 채택돼 5월 정기발행물을 통해 스리랑카의 GSP 플러스 회복이 공식 발표

  ㅇ 이로써 스리랑카는 EU에 대해 예전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주요 수출품인 의류(garments), 고무제품(rubber products), 기계류(machinery)의 수출이 증가돼 연간 3억 유로 정도의 새로운 이윤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스리랑카가 현재 낮은 단계의 중산층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추후 스리랑카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GSP 플러스 혜택 적용이 졸업

  ㅇ 스리랑카가 GSP 플러스 혜택을 받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009년의 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리랑카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7.96%의 성장세를 유지

  ㅇ 하지만 2010년 GSP 플러스 혜택이 철회되면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스리랑카의 대EU 수출은 단지 연평균 1.02% 성장세에 그쳤음

  ㅇ 따라서 최근 GSP 플러스 혜택을 다시 받게 되면서 스리랑카의 대EU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 계속되는 경제발전 노력과 더불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도 기대

자료원: http://srilankabrief.org

 
□ GSP 플러스 혜택 품목(스리랑카의 대유럽 수출 시)

  ㅇ 섬유(textile), 소형기계류(small machinery), 어업(fisheries) 등 EU로 수출되는 스리랑카의 수출의 약 66%가 GSP 플러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약 1200개의 품목에 해당

  ㅇ 섬유 분야 관련, 현재 스리랑카의 대EU 섬유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43%인데, HS Code 61 및 62에 해당되는 제품들과 HS Code 63의 경우에는 몇몇을 제외한 품목들이 GSP 플러스 혜택을 향유하게 돼 섬유분야에서만도 새로운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기대됨. 어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스리랑카 수출의 31%가 EU이기도 했음.

  ㅇ 현지 수출진흥청인 EBD(Export Development Board)는 올해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의류소싱(Apparel Sourcing) 페어에 참가할 계획이고, 지난 4월에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산물(seafood) 수출행사인 Seafood Export Global 2017에 9개의 스리랑카 해산물 수출기업을 유치해 참가하기도 했음.

자료원: IPS, Thinking Economics
 

□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ㅇ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로는 섬유(textile), 어업(Fishery), 소형기계류(Small Machinery) 부문임. 해당 분야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1) 섬유(Textile)

  ㅇ 현재 스리랑카 현지에는 섬유생산을 위한 원재료(material) 생산업체가 없음.

  ㅇ 아울러 현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단(fabric)의 약 70%, 관련 액세서리의 약 85%가 해외에서 수입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약 10억 달러의 원단이 수입됐음.

  ㅇ 섬유제품의 부가가치 구성을 간랸히 살펴보면, 원재료 소요비용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현지 부가가치 창출은 약 25~40% 선이라고 함.

  ㅇ 현지에서 자주 찾는 수요품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S Code	항목명	가치(백만 달러)	2016년 추세
6006, 6004	Knit, Crocheted Fabric	375	0.69%
5209, 5208, 5205	Cotton and Yarn Fabric	342	18.50%
5512, 5513, 5504	Man made Staple Fiber	244	9.92%
5804, 5806	Special Woven Fabric	165	43.18%
5402, 5407	Man Made Filament Fabric	94	12.3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아울러, 염색, 디터전트 등의 화학제와 버튼 등의 플라스틱 제품들도 해외로부터 대거 수입되는데, 지난해 상반기 동안 현지로 수입된 염색화학제는 약 20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은 약 1100만 달러에 달함. 특히 재봉, 재단, 염색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경우에는 100%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음.

  2) 어업(Fishery)

  ㅇ 해당 분야 관련된 제품으로는 보트 제품이 대표적인데, 스리랑카는 보트 제작 관련된 모든 장비와 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함. 특히 엔진 및 기어박스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법 높음.

  ㅇ 현지에서  제조되는 어업용 보트는 소형 및 중형급들로 80% 정도가 해외에서 수입된 부품과 자재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음.

HS Code	항목명	가치(백만 달러)	2016년 추세
8408.10	보트 엔진	6,907	99%
7019	섬유 유리	3,962	25.4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다음으로는 낚시장비(Fishing equipments)를 살펴볼 수 있는데, 어망, 갈고리(hook), 낚싯대, 도르래(Fish Tackle) 등을 포함한 연평균 낚시 장비의 수입액은 약 200만 달러에 달함.  해당 품목 관련 최대 수입국은 중국(46%)이고 한국도 3대 수입국임.

  3) 고무(Rubber) 제품

  ㅇ 현지에서  생산된 고무제품 중 약 30%가 EU로 수출

  ㅇ 고무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기계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HS Code 8477에 해당되는 고무·플라스틱 가공 관련 기계류의 수입규모는 24만 달러에 달함.

□ 시사점

  ㅇ GSP 플러스가 도입되면 스리랑카의 대EU 수출은 당연히 현재보다 많이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GSP 플러스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것임.

  ㅇ 스리랑카는 현재 제조 원재료와 기계류가 부족한 상황임. 섬유, 어업, 고무 등의 타깃 분야에서 스리랑카의 글로벌 밸류체인 현황에 맞도록 차별화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ㅇ 현지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며, 적절한 타깃팅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성비 좋은 우리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