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남용할 수 있는지 한계를 깨는 도전에 나선 듯합니다.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방탄 국회에 이은 민주당의 방탄 탄핵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남용할 수 있는지 한계를 깨는 도전에 나선 듯합니다.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입니다. 방탄 국회에 이은 방탄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남용할 수 있는지 한계를 깨는 도전에 나선 듯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단순한 위법이 아닌 공직으로부터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유 중 어느 것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으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 계속 탄핵하여 직무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검사들에게 그런 협박이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를 방해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혐의만 확실해질 뿐입니다.

[ 2023-11-11, 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