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이케아 강쥐]

출처:
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략)
전문은 출처에

5인미만 꼼수쓰는 거 다 사라지길

[yes no maybe]

ㄹㅇ.. 진짜 이 꼼수에 당해본적 잇어서 족같아

[조립식가족]

ㄹㅇ..... 꼼수 당해보면 진짜 개 욕 나옴...

[귀염핑]

제발해라시밯

[뽀너스가세상좋아]

제발로요ㅠㅠ

[내적 댄스]

5인 미만인 곳에서 일해 봤는데 당당하게 복지가 연차/월차라고 하더라 사장이 특별하게 해 주는 거라면서..ㅋㅋ....

[나안아]

ㄹㅇ 애초에 그 기준이 왜있는건데 5인미만은 근로자도아님?

[교통센터]

좋은 일이긴 한데 물가 겁나 오를 거 준비해야겠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직원들 처우 올리니까 패스트푸드값 지난 몇년새 미친듯이 오름 ㅜㅜ

[찌랭이]

그럼 이거 그냥 음식점같은데도 적용되는거여…?

[딜도]

ㅇㅇㅇ

[딜도]

그래 좀 해라

[새로운닉네임설정]

제발요

[유재석.]

솔직히 당연히 해야지 5인미만이라고 근로자가아님? 사업장이 아님? 왜 안하는지 노이해

[블랙핑크ROSÉ]

제발

[느개비길가다맨홀에빠짐]

이제서야 ㅅㅂ

[노브랜드 두부과자]

제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제발 해라 시바 ㅠ 조금있을수록 더 확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아오ㅗㅗㅗ

[흙감자단]

그래맞아. 심한 사람은 걍 5인미만으로 사업체 여러 개 굴리는 거 같던데? 바지사장을 둔 건지 뭔지 꼼수 제대로 쓰면서....

[애국보수]

제발요

[맹구(해바라기반)]

제발

[옥상황제]

존나 제발
7년을 개같이 일하고 뒷통수 거하게 맞았다고요

[제습기틀어빨리]

5인미만 사업자도그럼 알바뽑고 육휴감당해야됨? 허

[쥐어퍄ㅐ]

당연한거 아님?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1인분을 안하냐? 5인 미만이라 일 더하고 오만거 다 때려박는데 왜 보호는 안해주는데;

[귀찮구만..]

당연히 해야하는거아녀? 이거 악용하는 곳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칼소폭]

하 이러면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오른손으로비비고]

업종을 나누던가..

[100억 통장]

빨리 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