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br><a href="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data-og-description="[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고용부, 소기업 근로실태 연구용역 발주" data-og-host="www.hankyung.com" data-og-source-url="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 data-og-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53869i"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vBI2n/bl4KRk3AKvL/E9kVpJo7iKyKK9espY9hY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800"><a href="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hankyung.com/amp/202411253869i"><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vBI2n/bl4KRk3AKvL/E9kVpJo7iKyKK9espY9hY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80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p><p class="og-desc">[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고용부, 소기업 근로실태 연구용역 발주</p><p class="og-host">www.hankyung.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br><br>(중략)<br>전문은 출처에<br><br>5인미만 꼼수쓰는 거 다 사라지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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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거 그냥 음식점같은데도 적용되는거여…?
ㅇㅇㅇ
그래 좀 해라
제발요
솔직히 당연히 해야지 5인미만이라고 근로자가아님? 사업장이 아님? 왜 안하는지 노이해
제발
제발
제발 해라 시바 ㅠ 조금있을수록 더 확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아오ㅗㅗㅗ
그래맞아. 심한 사람은 걍 5인미만으로 사업체 여러 개 굴리는 거 같던데? 바지사장을 둔 건지 뭔지 꼼수 제대로 쓰면서....
제발요
제발
당연한거 아님?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1인분을 안하냐? 5인 미만이라 일 더하고 오만거 다 때려박는데 왜 보호는 안해주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아녀? 이거 악용하는 곳 얼마나 많은데
업종을 나누던가..
빨리 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