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이재명 정부 한 대 때리고 싶어해, 이란전 미온 대응 불만”

[양평대교]

美매체, 한미훈련 축소 지시 배경 분석
“대미투자 지연도 불만, 가장 느린 협상가, 한국 무역 오판, 안보 대가 치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이 있다고 1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 한국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죄파 정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한국의 무역 오판이 안보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논의를 잘 아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에 서울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좌파 정부가 투자 약속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미 당국자들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 대해 “그들(이재명)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다(They are the slowest negotiators ever)”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통상 분야의 불만이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와 이란전·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갖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관계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좋아한다. 지렛대는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어야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며 연합훈련 등 안보 현안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전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에 한국 이재명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불만 때문에 한국 좌파 정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운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뿐 아니라 대미 투자 조기 이행과 이란전 지원 등을 압박하는 ‘안보 지렛대’ 성격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