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불분명하거나 합의시 엄마 성씨로 엄마 호적에 2023년 한국 비혼출산율 4.7%…OECD 평균 41.9%
법에서 말하는 혼외자…법률상 혼인 관계 이외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여기엔 혼인 무효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들어있다.
예전엔 공적 관계(법률혼)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뜻하는 사생아(私生兒)로 불렸지만 오랜 세월 부적절한 이미지가 덧씌워진 까닭에 요즘엔 사생아 대신 혼외자 용어를 사용한다.
생부가 '내 자식이 맞다' 인정하면 생부 姓으로 호적…합의하면 엄마 姓으로
민법 제781조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릴 때 아버지 성 혹은 어머니 성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정우성처럼 '내가 아이 아빠가 맞다'고 아버지가 인정(법률 용어로 인지 認知)하는 경우에만 혼외자로 인정되며 아버지 성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어머니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불분명하다"고 했을 경우에도 '내가 낳은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다면 '혼외자'로 엄마 호족에 엄마 성과 본을 따라 아이를 올릴 수 있다.
첫댓글 정씨가 뭘했는데...
기분만 냈지 뭐..
결혼하고싶어했으니까 정씨로 햇을거같음
정으로 하면 진짜 얼탱이 없을 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은 결혼을 원했다고 하니 정씨로 했을 것 같은데;
와씨ㅡㅡ 정씨로 하면 개어이없을듯 애비역할도 안하는데 뭔
애도 커서 알면 극혐할거같은데??
ㅋㅋ근데 진짜 별게다뉴스로나네
정씨로 하면 얼탱없을듯ㅋ
문씨로 해야지 문씨가 이뻐
정으로 하든 문으로 하든ㅋㅋ 대중이 뭐라할 일은 아닌듯
알아서 하겠죠
엄마가 키우는데 엄마성이지 결혼을했어 뭘했어
알바여? 이런걸 뭐하로 기사로 낸담
이게뭔
문씨로 해야지
문씨가 더 멋있음
정자 기증자 성을 따르기는 좀
문으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