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스 탄 문제 "원만한 해결" 당부, 주미 대사에 항의 서한도

[양평대교]

영 김 "불공정 대우와 표현의 자유 우려" , 미국, 모스 탄 사건 원만한 해결 당부

미 하원, 한국 출국 금지 조치 불공정성 지적, 한미 관계 이견 해소 필요성 대두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사법형사대사.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사법형사대사(한국 이름 단현명)가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방한(訪韓)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회에선 탄 전 대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은 최근 강경화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공개해 “탄 전 대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했던 발언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극히 불공정한 대우(remarkably unfair treatment)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한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탄 전 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시민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은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시민이자 (전직) 공직자인 탄 전 대사에 대한 처우는 이재명 정부가 개인·표현의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 같은 공유된 가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됐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 항의가 있었냐는 한동훈 의원 질의에 “법의 집행이란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고 했다. 조현은 이게 “문제 제기라기보다 한미 관계의 여러 이견을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