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증인 채택, 국힘 “대법원장 심문하나?”

[양평대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탄핵 청원”이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후임으로 이재명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따져묻겠다는 것.

민주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민주당 서영교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승원은 “국회와 이재명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재차 강행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 이재명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측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국회에서 이미 밝혔다.

민주당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이재명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을 향해 ‘김민석 씨’라고 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김민석 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청이 검찰총장은 있지만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예의를 지켜라, 무례하다”며 김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한편 법무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회의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가 병가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영교는 “직접 전화했는데 (정성호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정성호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