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캐나다 LMIA 고임금 기준 임금 20% 인상 발표

[CanNest]

지난 몇 달간 캐나다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혁 중입니다.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여, 외국인 고용에 신중함을 더하고 캐나다 국내 고용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6일엔 TFW 프로그램을 90일간 추가 검토해 발표한다 했었는데, 어제인 10월 21일, TFW 프로그램 개혁안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고임금 스트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이 현재 근로자의 중위 임금 대비 20% 인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또는 준주에 따라 시간당 $5 CAD에서 $8 CAD 사이 금액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LMIA 고임금과 저임금 발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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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W 프로그램 관련 주요 변경안

고임금 스트림 임금 기준 인상

• 고임금 스트림 외국인 노동자 시간당 임금 기준 20% 상향 조정 (현재 해당 주 또는 준주의 중간 임금 대비)

• 주 또는 준주에 따라 시간당 $5에서 $8까지 인상된 임금에 해당

저임금 스트림으로 범위 확대

• 고임금 스트림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저임금 스트림으로 판단,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주택, 교통, 모집 요건 등의 책임 부과

기업 신뢰성 검증 변화

• 전문가 확인서 폐지,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신뢰성 증명서 인정 X

• 지방 및 준주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고용주 등록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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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인한 변화 및 예측

고임금 스트림 직무가 저임금 스트림으로 이동

34,000개 이상의 직무가 고임금 스트림에서 저임금 스트림의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

직무 승인 수 감소 예상

2024년 9월 26일부터 적용된 다른 정책들과 결합될 경우, TFW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는 직무가 최대 20,000개 줄어들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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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목적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은 캐나다인이 해당 직무를 채울 수 없을 때 사용되는 특별 조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악용 사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해, 해당 정책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배경

• 캐나다 정부의 TFWP 무결성 강화하는 조치 시행

• TFWP의 목표에 따라 국내 노동자 고용 우선

• 청년, 여성, 원주민, 장애인과 같은 대표성이 적은 그룹의 고용 촉진

※ 참고 자료

* 2024년 9월, 청년 실업률은 13.5%로 전국 평균 실업률(6.5%)의 두 배 이상

* 2023년, 원주민의 실업률은 비원주민(25-54세)의 4.5%에 비해 7.7%로 높음

* 장애를 가진 16-64세 고용률은 비장애인 대비 15% 낮음(65.1% vs.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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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요건과 LMIA

LMIA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로, 캐나다의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고용주가 캐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긍정적인 LMIA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LMIA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 주와 준주의 중간 임금 대비 낮으면 저임금으로, 높으면 고임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고임금의 기준이 중간 임금 대비 20% 높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스트림 요건

• 주 또는 준주의 중간 임금 대비 20% 상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모국으로 귀국을 위한 교통 및 적절한 숙소 제공을 보장해야 함

• 직무와 관련된 추가 모집 방법을 최소 두 가지 이상 실행

• 특정 고수요 분야를 제외하고, 근무지에서 총 근로자 수의 최대 10%만 TFWP를 통해 고용 가능

•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CMA)에서는 LMIA 신청 불가

고임금 스트림 요건

• 주 또는 준주의 중간 시간당 임금보다 20% 상향 기준 이상인 직무

•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에는 제한 없음

• 대도시 지역(CMA)의 실업률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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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무결성을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주장하며,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임금 스트림 기준의 상향 조정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을 우선으로 고용하며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일부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남용 및 노동 시장 변화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필요시 추가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및 캐나다 노동 시장 보호 강화한다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치가 발표되는 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