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은 물가와 씨름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흥청망청 쓸 궁리만”

[양평대교]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재정 엇박자
돈풀기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며 금리 인상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고 일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재명이 800조 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그 청구서는 결국 대출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정교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