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문란, 주범은 법원과 판사

[박용우]

LPN-TV3 시국진단에서 이 석희 논설위원님께서는 

⌜한국 법치문란 주범은 법원과 판사⌟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청년에게 칼을 휘둘러 사망 및 상해를 입히고,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토록 하였는가 하면,

매장에 들어가 불특정다수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 국민을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던 사건이 몇 일 사이로 발생하였었는데,

범인이 모두 20대의 청년이었다는 것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더욱이 아무 이유도 없이 범인이 모르는 불특정다수에게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것에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위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을 게제 하기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살인하겠다는 등의 살인예고 글이 수백 개나 게시되었고,

경찰에서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살인예비 죄〉를 적용하여

100여명을 체포하였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10대들이었다고 하니,

이 나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이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 석희 논설위원님께서는 LPN로컬파워뉴스의 시국진단에서 “한국은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결국 스스로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크게 열어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쓰레기통에 되돌아 가기 전에 하루빨리 그 수습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짧은 나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한국 법치문란 주범은 법원과 판사⌟라고 정의를 내리신 이 석희 논설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원과 판사들부터 크게 반성을 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 “공평하지 않은 재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전관 예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등,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그때 뿐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가 하면, 도리어 판사가 권력의 일원이 되어 법을 농단하며 

범죄수익을 취하는 범법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하는 등, 지난날 위와 같은 판사들의 

횡포에 의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13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돈을 주고 수 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한 

피고인 5명에게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

과연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접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약 20여년 전의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들에게 과징금 150억원, 250억원 등으로 처분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내심 박수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행정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모두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 주어 과징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실망감을 가졌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실제로 금감원, 공정위에서 기업에 몇십억, 몇백억의 과징금처분을 하여도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기업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설령 과징금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억원, 3억원에 불과하여

기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서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소송을 의뢰한 유명 로펌들만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대한민국이 굴러간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모 부품회사가 세무조사결과 500억원의 탈세가 밝혀졌는데,

그러면 모 부품회사가 500억원이나 탈세할 정도로 방치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대기업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00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공장에서 100여건의 법위반을 행하도록 적발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근로감독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만이 근로감독관들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 것이며,

다시는 법위반을 하는 공장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그러한 적대감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쓰레기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짧은 생각으로 감히 올려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카르텔, 건폭카르텔 등 카르텔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 철근누락 아파트공사의 감사과정에서, LH공사의 전관이 운영하는 업체가 

LH 공사의 용역을 싹쓸이하였고, 철근을 빼먹었다는 범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장관은 ⌜전관카르텔 척결, 징역 10년 이상 처벌⌟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조계의 전관카르텔”, “공공기관의 전관카르텔”, “중앙정부의 전관카르텔”,

“지방자치단체의 전관카르텔”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법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현 시국이라 생각합니다. 

더위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의외로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19감염 환자도 발생한다고 하니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