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이렇게 힘드나요.

[현현]

고      소      장

고 소 인 이  규   현 (******-*******)

  부산광역시 ○ ○구    ○ ○동 ***-**번지

          (전화번호: ***-***-****, 010-0000-0000)

피고소인  김 ○ ○ 

  ○○○도 ○○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2001년 9월 당시)

          (전화번호: ***-***-****)

피고소인  남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 안전조사과

          (전화번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는 2001년 9월 3일 02:45경 ○○○도 ○○군 ○○○면 ○○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운전자 ○○○) 수사과정에서 만취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한 본인을 운전자로 은폐 및 조작 수사한 사실을 고소합니다.

2. 그동안 사건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주장 및 진정을 거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본인을 운전자로 조작하기 하기 위하여 증거물 은폐, 증거물 조작 등으로 수사하여 검찰 고발하여 결과 2001. 10. 24부터 2005년 11월 2일 현재까지 본인을 30여회 재판을 받게 하였고, 결국 조작된 보고서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게 함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사건번호 : 2004 노 1523(참고 : 2002 고단 56).

3. 피고소인 ○○○은 피고소인 ○○○가 조사의뢰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문서번호 조사 713-784, 2001.10.5)에서 본 사고차량의 전면유리가 아닌 출처불명의 유리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또 본 유리를 현장에 옮겨 촬영한 후, 이 사진을 ‘초등수사시’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을 부가한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사고조사에서 본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4. 특히 피고소인 ○○○는 피고인 ○○○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현장조사시 함께 동행 한 사람으로 조작된 보고서 작성을 알면서도 이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조작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사고조사 조작 증거자료                                                 1부

2. 사고차량 전면유리 제원표                                              1부

2005년      11월     8일

고 소 인  이  규  현  (인)

부산지방검찰청장 귀하

증거자료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가짜 유리사진

1. 가짜사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서에서는 이 사진을 “[사진#7] 사고차량 전면유리 손상모습 - 탑승자에 의한 충격흔적은 없는 상태이며 최초 충돌시 충격력에 손상됨”이라고 설명을 부가하였음(공단 분석서 p.7)

2. 사고차량과 동일차종의 유리 사진 및 재원표

그러나 이 유리는 사고차량의 전면유리가 아닐뿐더러 사고차량과 동일 차종인 포터의 전면유리도 아님(옆 사진과 차량유리 재원표 참조)

구분	상단의 너비	하단의 너비	높이
사고차량 전면유리 실제크기	128Cm	148Cm	62Cm
공단 분석서 사진의 유리크기	최소 145Cm	최소 145Cm	55Cm(추정)

증거자료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사고현장조작

1. 의도적인 현장조작사진

① 공단의 분석서에서는 이 사진을 “[사진#13] 사고차량 전면유리 떨어진 지점.(초등수사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를 달았음(분석서 p.11)

② 이 사진도 조작인 것은 첫째로 이 사진은 주간에 찍은 사진으로 ‘초등수사시 찍은 사진’이 아니며,

③ 둘째로 사고당일 담당경찰이 찍은 사진도 아닌 것은 사진하단에 날짜가 없음. 이 사진은 사고일로부터 17일 후인 2001년 9월 20일 공단의 현장조사 시 공단 담당자와 담당경찰이 9월20일에 함께 현장에 가서 유리를 놓고 찍은 사진임(사진 하단에 날짜가 없음)

④ 실제 사고차량의 전면유리는 아래 사진에 나오며, 이 유리는 사고차량을 폐차장으로 옮겼을 때에 함께 옮겼을 것음(다음사진 참조, 사진 하단에 “01. 9. 3 날짜가 선명히 보임”).

(고소이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등 해당되는 죄명으로 주장했으나 저한테 통보는

죄명:허위공문서작성(5년)

처분:공소권 없음

검찰 자체문서는 죄명 직무유기(3년) "공소완성"처분

내용: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로인해

가해자로딤을 인정하는 요지임.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1월26일 접수 설연휴전날(1월27일)보충자료 제출 통지 발송

설연휴다음날(1월31일)처분통보(각하) 발송함.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아띠]

안녕하세요,,,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 고소, 고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고소, 고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