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16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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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틴 총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속적속결 대책 제시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4개월 후 해산을 내건 아누틴 신임 총리는 차기 선거 승리 및 총리 재임을 목표로 즉효성 높은 정책을 시행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퀵윈(ควิก)’ 전략으로 ‘1인 반값(คนละครึ่ง)'과 '철도 운임 인하(ลดค่ารถไฟฟ้า)’ ‘농업 부채 해결(แก้หนี้เกษตร)’을 제시했다.

'1인 반값'은 원래 쁘라윧 정권이 코로나19 사태 속 가계 지원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국민들의 외식 및 쇼핑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출의 절반을 부담한 것에 호평을 얻어, 지난 페텅탄 정권에서도 여행비용을 대상으로 한 ‘반값 부담’ 캠페인이 시행된 바 있다.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국민을 향해 "어떤 정책을 원하십니까?　1인 반인가요?"라고 호소한데 호응이 좋아 실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1인 반값' 제도는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1,100만 명의 납세자는 구매액의 6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미신고자는 이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50:50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일당 적용 상한은 150바트에서 200바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철도 운임 인하는 당초 전 정권의 ‘모든 구간 20바트(สารรถไฟฟ้า 20 บาทตลอดสาย)’ 제도를 계승할 전망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연간 80억~90억 바트에 달해 환승 승차권 제도를 규정한 '공동 티켓법'을 활용해 환승시 기본 운임 15~17바트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35~40바트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구간 20바트’ 관련 법안이 상하원에서 심의 중이거나 일부 통과됐다는 보도도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태국 중앙은행, 계좌 동결은 '머니뮬 계좌'로 한정 설명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중앙은행(BOT)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계좌 동결(อายัดบัญชี)’에 대해 “범죄 조직에 의한 부정 송금에 이용되는 '머니뮬(Money mule,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이체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을 의미)' 계좌가 대상이며, 일반 이용자의 계좌가 무차별적으로 동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술범죄억제센터와 시중은행은 사기 피해자의 자금 회수 및 불법 송금 차단 목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보다 광범위한 감시 체계로 불법 자금 차단 효과가 높아진 반면, 정상 이용자 계좌가 잘못 동결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범죄억제센터 및 각 은행과 협의하여 동결 절차와 해제 절차를 개선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잘못 동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온라인 사기 대책 센터 콜센터(1441번, 내선 2번)에 연락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BOT는 '머니뮬 계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일반 고객이 실수로 영향을 받은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경찰, 계좌 동결 문제 속출로 운영 개선 약속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사이버 경찰(บช.สอท.)은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은행 ‘계좌 동결(อายัดบัญชี)’ 조치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콜센터 사기 그룹은 자금 세탁 수법을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머니뮬(Money mule,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이체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을 의미)' 계좌를 경유해 자금을 이동시킨 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상품 구매를 가장해 매장을 중간에 끼워 현금화나 재판매를 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모르는 사이에 일반 시민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자금 흐름에 휘말려 '의심스러운 계좌(บัญชีต้องสงสัย)'로 동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월 14일 뜨라이롱(พล.ต.ท.ไตรรงค์ ผิวพรรณ) 사령관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이 범죄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심스러운 계좌 정지 조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개선하고, 계좌 동결을 해제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빨리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경찰은 이미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동결과 해제 절차 개선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동결 기준 재검토, 해제 절차 신속화, 문의 창구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상담을 접수하는 창구도 확대되었다.

📞 CCIB 계좌 동결 신고 센터 : 1441 또는 095-425-7478

사이버 경찰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정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 짜오프라야강 범람 경계, 차이낫에서 200가구 피해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9월 15일 중부 차이낫도에서는 2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져 시내 도로가 광범위하게 침수되고 곳곳에서 물이 차올랐다. 특히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정체가 심화되어 차이낫 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총출동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지역 핵심인 짜오프라야댐(เขื่อนเจ้าพระยา)에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 양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댐 상류 수위는 안정적이지만, 현재 초당 2,000입방미터 방류를 5일 연속유지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수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말에는 초당 2,100입방미터로 방류량을 늘릴 예정이다.

이는 9월 15~19일 예상되는 호우에 따른 증수를 대비한 조치로, 댐 하류 지역 범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태국 관개국은 차이낫을 포함한 중부 11개도(우타이타니, 쑤판부리, 씽부리, 롭부리, 앙텅, 아유타야, 빠툼타니, 논타부리, 싸뭍쁘라깐, 방콕)에 대해 짜오프라야강 수위 상승에 엄중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제방 밖 저지대와 지류 연안 주민들에게 주의가 촉구되며, 향후 24시간 동안 10~15센티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

새로운 ‘오염물질 등록 법안’ 시작, 공장 배출 데이터 공개

▲ [사진출처/Sdgmove News]

태국 국회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법안’을 승인하고, 상세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법안은 산업계에 대기 수질 토양으로 배출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는 공해방지국이 집계·분석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해물질 배출 인벤토리(TRI)를 참고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화학물질 유출이나 공장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RTR는 주민들에게 조기 경보와 선택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안은 미보고나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엄벌을 규정해, 매출의 1% 벌금이나 최대 2년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해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로의 비장상적인 금 수출에 대한 조사를 명령

▲ [사진출처/PPTV News]

아누틴 총리는 태국 공업연맹과 만나 아세안 허브로서의 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한 후 캄보디아로의 금 수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만약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공업연합회(FTI)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단에게 “아세안의 경제 및 산업 거점으로서 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업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금이 대량 수출되고 있는 사안도 논의되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의 금 수출은 2025년 1~7월 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한 21억4900만 달러(680억 바트)에 달해,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급증세로 자금 세탁이나 범죄 조직의 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태국 바트화 강세는 달러화 표시 금 수출 급증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태국은 국제적인 금 거래 및 정제의 중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로의 금 수출은 예전부터 활발했다.

바트 강세 억제 위해 금 거래 과세 검토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정부는 자국 ‘통화 바트화 강세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괴 거래에 과세(มีการเก็บภาษีซื้อขายทองคำแท่งผ่านช่องทางออนไลน์ เพื่อแก้ปัญหาค่าเงินบาทแข็ง)’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바트화 강세가 수출과 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태국 중앙은행(BoT)은 바트로 결제되는 온라인 금 거래에 대한 과세를 협의 중이며, 미국 달러로 거래되거나 선물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또는 금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과세 목적은 금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금 보유 비용을 높이는 데 있다. ‘금 수출에 따른 달러 유입이 바트 강세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เงินทุนที่ไหลเข้าจากเงินดอลลาร์ที่ผูกติดกับการขนส่งทองคำแท่งเป็นปัจจัยหนึ่งที่ทำให้ค่าเงินบาทแข็งค่าขึ้น)’로 여겨지며, 당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소식에 바트는 일시적으로 0.6% 하락해 1달러=31.92바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31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편, 2025년 1~7월 태국의 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2,540억 바트에 달했으며, 특히 캄보디아 수출 급증이 조사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금 가격은 이미 약 40% 상승했습니다.

바트 강세는 수출과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출은 미국의 19% 추가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객 수도 바트 강세와 안전 문제 우려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금 거래 과세 검토는 통화 강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피씯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로 복귀

▲ [사진출처/Matichon News]

현존하는 태국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 대표로 아피씯(อภิสิทธิ์ เวชชาชีวะ, 61) 전 총리가 대표로 복귀한다. 첨럼차이 당수가 9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이다.

아피씯 전 총리는 1964년 8월 3일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태국과 영국에서 보냈다. 명문 이튼 학교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철학 정치 경제학(PPE)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탐마싿 대학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1992년부터는 국회의원으로 연속 당선되었고, 1995~1997년에는 태국 민주당 대변인, 1997~2001년 총리부 장관, 2005년에는 민주당 당수가 되어 2008년 말 정변으로 인해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9년 총선에서 의석을 잃고 지지율도 급락하자 당수직을 사임했으며, 이후 당을 탈당했다.

웨차치와 가정의 조상은 18세기에 태국으로 이민한 ‘袁’성을 가진 중국인이다. 아피씯은 태국어로 ‘특권’이나 ‘성공’이라는 뜻이다.

중부에서 홍수 심각, 쑤판부리에서는 학교 침수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중부에서 9월 16일 새벽부터 간헐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광범위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기상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 지역의 70%에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쑤판부리도 무엉군(도청소재지)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16일 아침까지 도로에 고인 물이 교내로 유입되어,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호우가 예상되는 곳은 중부 나콘싸완, 우타이타니, 차이낫, 롭부리, 싸라부리. 아유타야, 서부 깐짜나부리, 라차부리 등이다.

기상국은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 침수나 주택 침수,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나 토석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국가수자원사무국, 9월 17일~22일 짜오프라야강 유역 만조에 조의하라고 7개도에 경고

▲ [사진출처/Thaipbs News]

국가수자원사무국(สำนักงานทรัพยากรน้ำแห่งชาติ)은 지속적인 폭우로 짜오프라야강, 타찐강, 메크롱강에서 수위가 상승하고 범람할 수 있다며 저지대와 7개도에 대해 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오후 4시부터 7시경까지 만조(น้ำทะเลหนุนสูง)에 의해 프라쫌쩜끄라오 요요새(ป้อมพระจุลจอมเกล้า) 주변 등에서 평균 해수면보다 약 1.70~1.90미터의 수위가 예측되며, 위험 수위를 약 20센티미터 상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고 한다.

대상 지역은 짜오프라야강, 타찐강, 메크롱강 연안 저지대로, 특히 제방이나 영구적인 호안이 없는 지역 및 임시 호안 외곽 주택지가 해당된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싸뭍쁘라깐, 방콕,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뭍싸콘, 나콘파톰, 싸뭍쏭크람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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