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가 없어서 불편한 노인들은 이제 수월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임플란트 지원안은 기대와 좀 달랐다. 먼저 올해는 75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볼 수 있고,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지원하는 단계적인 안이다.
모든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모두 지원하면 얼마가 들지 복지부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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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지난해 7월 노인이 새로 틀니를 맞출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재정 추계를 잘못했었다. 연간
826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환산해보니 591억원만 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재정 추계를 과도하게 해 90%가 넘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며 "65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틀니 하나만 놓고도 예측을 제대로 못했는데, 임플란트는 틀니와 대체 가능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각각의 수요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수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재정 추계도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 4년간 8000억~2조6000억원으로만 잡아 놓았다.
노인 1인당 지원받는 임플란트 개수도 마찬가지다. 1~3개
선에서 정해질 예정인데, 이것 역시 주먹구구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를 2개 정도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자료에 따라 1~3개로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균 2개라는 것이 정말 2개만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치료 비용이 부족해서 2개만 치료받았는지, 이미 잇몸이 나빠져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올해 복지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복지부가 다른 복지 예산들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