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경 수사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방해한다"

[장윤재]

한변 "법무부, 윤 총경 수사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방해한다"

"법무부 직권 남용해 정권 연루사건 수사 방해… 윤 총경 수사 정상화해야"

 

입력 2019-11-04 16:31

▲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규근 총경. ⓒ펜앤드마이크 방송 화면 갈무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법무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윤규근(49·구속) 총경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원대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윤 총경 수사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과 정권 연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면서 "우리는 법무부가 조속히 그 복귀명령을 취소하여 윤 총경 수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복귀명령이 내려진 이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46·구속) 전 대표와 윤 총경을 조사하고 윤 총경을 구속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정 전 대표의 큐브스는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투자받았던 곳인데, WFM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매입한 2차전지 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까지 언급된 윤 총경은 친노 인사가 경영하는 '우리들병원'의 의문스러운 1400억원 대출과 사기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얽혀 있는데, 이 수사를 무산시키는 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경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데다, 문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1년간 함께 근무하며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여서 경찰 내부에선 '정부 실세'로 유명하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고도 말했다. 

한변은 "법무부의 이번 파견검사 복귀 결정은 윤 총경 연루 의혹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 힘 빼기'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여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드러날까봐 그 봉합을 서두르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재]

조국일가 금융계좌 추적이나 휴대폰 압수를 못하게 하는거나, 같은것 아닌가?
문재인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할때 바로 알아 들어야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