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양재웅, ‘묶인 환자 사망사고’ 유족에게 2억 원 배상하게 될까?…“병원 과실 인정돼”

[라라리라모]

출처: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74882

양재웅, ‘묶인 환자 사망사고’ 유족에게 2억 원 배상하게 될까?…“병원 과실 인정돼” 

환자를 격리실 침대에 장시간 묶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2억 원대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W진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비슷해 유족들이 고발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달 2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창열)는 춘천예현병원 격리실에서 251시간 50분동안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한 채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2억2641만 원이다.

올해 4월 김씨의 전 부인과 아들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김씨가 숨졌다며 병원 운영 책임을 지닌 윤영의료재단을 상대로 5억2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과도한 강박을 시행하면서도 강박 시행 시 필요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격리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위와 같이 오랜 시간 연속으로 강박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단했다.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할 당시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김씨는 입원 뒤 불과 12일 만에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에 이르렀다. 김씨는 입원 기간의 92.5%를 격리 상태로 보냈고 87%는 강박 상태로 지냈다. 특히 사망 당시까지 이뤄진 5차 강박은 연속 66시간 넘게 지속됐다.

지난 7월 26일에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5월 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당했다. 이후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자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격리실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 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양재웅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재웅은 계속해서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과실을 인정하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자 양재웅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다.

게다가 양 원장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지 질문하자 “아직 만나지 못 했다”라고 아직도 유족에서 사과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특히 국감 질문 대부분에서 양재웅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양재웅은 “안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양재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 대부분이 인정될지 관할 기관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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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치료 없어져야할 치료라고생각함

[고양이 강해린]

66시간.. 헐..

[연예대상홍진경]

안전하게 회복시키지못해미안하다,,,ㅋ말장난하네

[하니농장]

이 남자 처음 봤을때 인상이 너무 안 좋다 했는데 싸이언스네…

[감귤나무에감귤주스]

법 하나도 안지키고 강박했네...

[오늘은 떠나자]

꼴랑 2억.. 그냥 의사면허 박탈시켜라

[(본인닉네임).]

222222222
200억을 준다한들 딸이 살아 돌아오는것도 아닌데

[공이10개]

사망했는데 고작 2억?

[아기구름]

의사 면허 박탈 부터 하고 200 억 계속 택배분류로 추징

[뫄뫄우우우]

2억이고 자시고 그게 목숨값이 되냐
의사 면허증부터 뺏어라

[감귤탕]

와 로컬은 저래??? 존나 인권 없네; 강박 연속 66시간은 솔직히 지들 편하려고 한거잖아
사유 뭘로 체크햇는지 궁금타 아프다고 소리지른거 갖다가 타해 위험 뭐 그런걸로 간주햇나

[천오백도복숭아]

66시간.. 66시간 누워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강박을했지 진짜 죽으라고 고사지낸수준 아냐? 미쳤다

[건드리면 문다]

2억이 무슨 소용이야. 20억을 주고서라도 되찾고 싶을 딸일텐데

[달고달디단밤양갱]

피해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도 안간다..너무하다 진짜 ㅅㅂ

[Snowman]

진짜 끔찍하다:;;

[라이커블한사람]

과실도 인정 안해 아직까지 유가족들한테 사과도 안해 ㅋㅋㅋㅋㅋ 와우

[머그러]

의사면허가 마패여 ㅋㅋ감옥 안가고 2억이면 싸자너

[Casey Patrick Kelly]

66시간 강박이면 운좋게 죽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에 타격이 클거 같은데 저딴걸 해도 돼?

[빵집사]

저 사람 낯익은데..그 유튜브하지않아? 무슨 유튜브에서 이상한 고집 피운

[빵집사]

생각났다 9살차이 회사후배한테 들이다는거 응원하신다고한 분

[하입스]

병원장한테 2억이 돈인가 ㅋㅋㅋㅋㅋ 면허를 발탁시켜야 다들 정신차리지

[세타아악소]

오 저 의사 얘기인 줄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구나

[갱안와]

사람한테 하면 안되는짓을 했는데 고작 2억….?

[쑥의눈]

나 이사람 너무 싫어

[진짜 헤어질결심]

맞아..병원장한테 2억은 돈이아니지 ㅋㅋ 언제든지 벌수있는돈 다만 자기 이미지실추가 가장큰 문제겠지

[Vita Nova]

면허박탈 논의도 안되나

[먼누누눈누]

의사 시신 유기해도 면허박탈 안하잖아..그대로 복귀시키고 ㅎㅎㅎ
면허박탈되지도 않을듯~~~

[바꾸까]

인정을 안해?....

[도로오로옫]

면허취소해.. 가족들 얼마나 화날까

[눈펑펑]

자식이 죽었는데 고작 2억으로 말이되나

[죠캅죠]

의사 살기 쉽네

[우와아아아아아아ㅏ]

사람 진짜 별로다 저렇게 안봤는데

[대하니]

과실인정왜안해?

[햅피행]

와..인정을 안한다고? 면허박탈도 안하고?

[사주에 물 있는 여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돌아오는것도 아니구 꼴랑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