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영이 안 서는 공무원들

[박용우]

제가 〈글번호 5103〉 “2023. 06. 23. 홍 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직무처리와 관련하여 무려 2,000여장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들이 저의 요구를 일체 묵살하고 임의로 답변한 회시 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 박 용 우

제목 : 상담민원 (제목: {방문민원}택시물류과 공무원의 직무처리위반) 

“해당 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과50570, 2019과 50401)〉에 따라

 드림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바, 위반 사건의 처분에 따른 피해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되어 이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하 생략)

주무관 이 정환  청렴팀장 최영환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전결 2023. 7. 5.

〈글번호 5013 홍 준표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서구는 내가 진정서를 제출한지 10일 만에 홍 준표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해당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처리라고 올린 진정내용 그대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답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을 ⌜강 인공지능(Strong AI)⌟으로 교체하는 것이 

택시질서확립을 구축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나을 것 같다. 

대 구 광 역 시

수신 : 박 용 우

제목 : 진정민원(접수번호 382940) 회신

가. ⌜D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여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D택시협동조합⌟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위반내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절차를 거쳐 위반사실 확정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나. 다. 라. 마. 회신 생략(기재할 가치가 없는 회신이므로)

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택시의 관련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지도‧점검시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순창  택시운영팀장 김기호  택시물류과장 조경재  전결 2023. 7. 7.

대구시 택시물류과는 내가 진정서를 제츨한지 12일 만에 “향후 관련절차를 거쳐 

위반사실 확정시 행정처분할 계획” “향후 지도‧점검시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마나 하는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내가 홍 준표 대구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무려 2,000여장의 증거자료까지 첨부하며 열과 성을 다 하여 올린 진정서를,

해당공무원이 홍 준표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민원회신을 하였다는 것은, 

곧 공무원이 홍 준표 대구시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내가 만약 비서실에서 본 진정서를 홍 준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하고자 한다면,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가장 신뢰하고 능력이 겸비된 일 잘하는 공무원 10명을 

차출하시어 지난 5년간 택시운영팀과, 사회적경제팀에 접수되었던 협동조합택시 관련 

민원(진정서 등)을 모두 제출받아 검토하시고, 새로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시의 암적인 협동조합택시 14개업체 모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나의 진정서에 대해 택시물류과 공무원이 홍 준표 대구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진정서가 접수돈지 12일 만에 나에게 답변을 한 문서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대구시의 무능을 보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보았는가 하면,

특히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시고,

법준수와 법치확립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시는 대통령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서 잘못된 직무처리와 관련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반업체를

비호하려고만 하는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에게 나는 실로 쿤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송지하도 참사사건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평소 대통령님의 영을 충실히 따랐다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대형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음에도, 

충북 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일부 경찰관계자들이 평소에 대통령님의 

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발표 이후에도 전관 업체와 체결한 648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 사건이

말 해주듯,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불법과 비리, 그리고 도덕적해이가 몸에 배여서

대통령님의 영쯤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와 함께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은 이제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수사를 빠른 수사를 진행토록 하여 마무리하시고,

잼버리대회파행 원인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있다. 여가부가 책임이 있다. 조직위에서 

책임이 있다.”를 다투지 마시고, 대회행사 예산 1,2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시어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무리들을 모두 구속하시고,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적시한 무리들을 모두 구속하시고, 시설물설치 용역과정에서의

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집행되었다던가,

혹 업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하는 등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일신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철근을 팔아 먹고 순살아파트를 공사한 업체대표들을 모두 구속하고, 

LH아파트공사 철근 누락사건이 발표된 이후에도. 전관 업체와 648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계자들은 대통령님의 영을 정면에서 

부정한 자들이므로 괘씸죄를 추가하여 모두 구속하고,

그리고 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협동조합택시관련 범법행위와, 차량감차와 관련 국가세금을 착취한 범법자들과, 

이를 고의로 비호하고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하시어 범법행위가

밝혀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수사로 엄단을 하시어서,

추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진정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구시민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행위를 엄벌하는 대구시장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대구시민들은 대구시를 압수수색을 통해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는 것을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 또는 감사실 관계자분께서 대구시내 여러 곳을 방문하시면서 시장 상인,

건설현장노동자, 보험설계자, 공단 근로자, 식당 업주,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기사 등,

각계 각층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현재 원하는

대구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고뇌 깊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대구검찰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대구검찰에 협동조합택시 불법 및 택시감차과정에서의 국가세금

착취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주로 내용증명으로 진정서 및 민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협동조합택시 관계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적발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일만 지나면 8월도 지나가고, 2023년도도 3분의 2가 흘러갑니다.

우리 옛말에 세월이 유수 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참으로 빠릅니다. 

많이 힘들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넘치는 힘과 두뇌가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