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 소견입니다.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를 직위를 이용하여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입사 때부터 퇴사까지 온라인으로 급여를 송금 받았다는 것 등등건승을 기원합니다.
답변주셔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문서를거짓 작성은 위조가 아닙니다
바쁘신 중에 고견을 주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 주식회사의 1인주주라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과는 별개의 성격이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을 위,변조 했다면 타인으로 구분되지 않을 련지요?
통장(일종의 문서)을 어떻게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위 2항을 법률적 자기 문서로 보는지요?
배임죄 또는 횡령아닌지 사료됩니다아울러 세무서에 신고의뢰하세요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장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엿다면 위조가 아니겠지요. 다만 법인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장에 지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는 봉급지급했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을 .........위조로 표현하는 것 아닌지요
교수님, 증거로는, 법인통장 출금액 기록에사실과 다른 (a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회사 통장에 (a급여) 명칭으로 사실이 아닌 출금 정보를 인터넷으로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통장 기록에 (A급여) 라고 위작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 받은 이돈의 개인 통장 기록에도 (A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를 직위를 이용하여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때부터 퇴사까지 온라인으로 급여를 송금 받았다는 것 등등
건승을 기원합니다.
답변주셔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문서를
거짓 작성은 위조가 아닙니다
바쁘신 중에 고견을 주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 주식회사의 1인주주라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과는 별개의 성격이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을 위,변조 했다면 타인으로 구분되지 않을 련지요?
통장(일종의 문서)을 어떻게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위 2항을 법률적 자기 문서로 보는지요?
배임죄 또는 횡령아닌지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신고의뢰하세요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장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엿다면 위조가 아니겠지요. 다만 법인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장에 지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는 봉급지급했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을 .........위조로 표현하는 것 아닌지요
교수님, 증거로는, 법인통장 출금액 기록에사실과 다른 (a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회사 통장에 (a급여) 명칭으로 사실이 아닌 출금 정보를 인터넷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통장 기록에 (A급여) 라고 위작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 받은 이돈의 개인 통장 기록에도 (A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