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뜨락]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을 바꾸겠다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남았는데도 조기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던 당 지도부는 '친윤, 중진 불출마' 혁신안을 놓고 혁신위와 충돌했는데, 혁신위의 핵심 요구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손 해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명계는 친 이재명 대표계가 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총선을 앞둔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소환 조사인데요. 측근들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연결고리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가 골프장 관련 비위 의혹 등으로 지금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의혹을 폭로했던 이 검사의 처남댁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시 표결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그 시신을 소각까지 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감사원이 은폐와 왜곡 등으로 사실상 '월북 몰이'가 행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로 시가전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를 향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중국 전역에 확산하는 '어린이 폐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육당국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세이셸이 홍수와 폭발 사고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홍수로 3명이 사망하고 폭발 사고로는 60명 넘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 20대 남성 2명이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선 의식이 돌아온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강 미용제품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CJ올리브영은 CJ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 배우가 의사와 약사로 둔갑해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가짜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건강 기능 식품도 있는데, 심지어 진짜 약국까지 빌려서 그럴싸하게 만든 광고도 있었습니다.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법원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 통신 요금을 줄여준다더니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에게 건네는 신분증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청구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 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정 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은 474건으로, 피해액만 714억 원에 달합니다.

●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의 수십 배 넘는 불법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가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정부가 건설사의 층간 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내년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빅5'의 대형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율 조정으로 정원이 증가한 지방도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 전북 익산시의 육용종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겨울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북과 전남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치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체감처럼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과정평가원은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 강원도 평창에서는 로봇의 월드컵인 로보컵 대회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로봇들의 월드컵, 2023 아시아태평양 로보컵 대회입니다. 18개국에서 천여 명이 찾았는데 절반 이상이 어린 로봇 공학 꿈나무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달라지 못하고 넘어지기 일쑤지만 25년쯤 뒤엔 사람 선수들과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 오늘은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16도, 제주는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화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8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프라스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소아환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마이코프라스마 폐렴 대책회의를 연 뒤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한주형기자>



1.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며 계층간 소득 격차도 줄었고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옴.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이 연착륙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

♢집값 하락에 계층 격차 완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
♢가구당 평균소득 6762만원
♢하위20% 소득 늘어 격차 축소
♢가구 평균자산 5억2727만원
♢통계작성 이후 최초 감소



2.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이 최근 5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업계 전체로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원 안팎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4대 손보사 실손보험 분석
♢실손보험 적자 주범 물리치료
♢동네병원서 5년새 3배로 급증



3.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이끔. 
SK는 7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최 부회장을 새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힘.
임기는 2년.

최 부회장은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임.
최 부회장은 1994년 그룹 경영기획실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약 30년간 SK그룹에 몸담고 있음.
그는 2017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에 선임돼 SK가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끌고 있음.

4.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한민국 금융대상 최고 영예인 ‘올해의 금융인상’ 수상자로 선정됨.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금융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전 금융위원장)는 올해 금융계를 이끈 강 회장을 비롯한 금융인 7명에게 부문별로 시상한다고 5일 밝힘.
강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인 작년 9월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성사시킴.

5.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이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법인 고발을 당함.
경쟁사 행사참여를 막고 싼값에 물품을 납품받아 차액을 가로챘다는 것.

다만 당초 최대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던 만큼 ‘기사회생’한 셈.

♢경쟁사 할인 행사 못하게 막아
♢공정위로부터 법인 고발 당해
♢당초 6천억 과징금 전망 빗겨가



6.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가 지난 6일(현지시간)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 여정에 돌입.

마이애미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초대형 아트페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불황의 여파가 내년에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 머리디언스 섹션에 이승택의 '지구놀이'가 설치된 모습. 아트바젤



7. 엔비디아 독주 막을까…AMD AI칩 출시

♢'인스팅트 MI300X' 공개
♢리사 수 CEO 제품 비교시연
♢"경쟁사 엔비디아 H100보다...성능은 월등, 가격은 저렴"
♢MS·메타·오픈AI에 칩 공급



8. 짙어지는 디플레 그림자…"경기 침체 온다" 잇단 경고

WTI 70弗 붕괴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커지자 국제 유가 급락
○美·中 경기 둔화
美 내구재 가격 떨어지고 中 신용등급 전망 하향



9. '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가닥

♢당국·은행 상생금융 2차 회의
♢7000억 규모···기대수준 크게 미달
♢추가 지원방안 마련 불가피할 듯



10. 본청약 늦어지고 분양가는 오르고…'사전청약 무용론'도 고개 [집슐랭]

■민간 사전청약 전수분석
♢45개 단지 중 20곳 일정 못 맞춰
♢분양가 계속 오르자 당첨자 발끈
♢건설사도 원자재값 급등에 부담
♢조기 공급효과 노리며 도입했지만..."사전청약 왜 했나" 불만 들끓어



11. 시세보다 6억 싸도 4번 유찰…서울 아파트 낙찰률 28%로 급락[집슐랭]

[쏟아지는 경매]
◆ 지난달 9015건···10년來 최대
♢시세 하락 기대·고금리에 관망
♢개포 94㎡ 아파트 낙찰가 14억
♢빌라는 5건 중 1건도 거래 안돼
♢소비침체에 상가까지 속속 경매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