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우리법·인권법 코드인사’...정치편향 판사 대거 중용

[상운]

[법조]

김명수의

‘우리법·인권법 코드인사’...

정치편향 판사 대거 중용

‘정진석 실형’

선고 뒤 커지는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판결”

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판사인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고교, 대학

시절뿐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親野)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 두 달 전쯤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지만, 그 내용을 캡처한 파일이

법조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형량과 연결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박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법원 일각에선 심각하게 보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부에 누적됐던 ‘정치 편향’ 판사

문제가 이번에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이 ‘정치 편향’ 판결이나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일은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도

있었다.

2011년 최은배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親美)’

라고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런 판사들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되는 등 대거

중용됐다.

< 그래픽=백형선 >

오현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고 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2020~2022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형사

재판부를 맡았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례적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사건들을 심리했다.

김 부장판사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창석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0년 4월 법률신문에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향후 재판에서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는 글을 올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법리가 아닌 정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은 과했단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최한돈 부장판사(현 변호사)가

2020년 8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본다.

대법원은 이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창석·최한돈 판사 모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19년 3월 당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으로 공공기관의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했다”

는 이유를 댔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이른바 ‘최순실 일파’

에게 돌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

제도가 이런 상황을 뒷받침했다”

고 지적했다.

사법의 민주화를 제고한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 성향’ 판사들이 중용되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사무분담위원회는 동료 판사들로 구성된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과거에는 법원장이 축적된 동료·선후배의

‘평가’에 기반해 중요 보직 판사를 결정하고

‘문제 법관’을 걸러 냈는데 김 대법원장은

그 기능을 완전히 폐기시켰다”

고 했다.

다른 중견 판사는

“과거로 완전히 회귀할 순 없겠지만,

포퓰리즘을 가장해 대법원장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지금의 법관 배치 시스템을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오는 9월 취임할 새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박 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극우 성향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

수천 개를 달았던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한 판사는

“법원의 윤리 감사 기능을 부활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김명수가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었네 //

정치성향 드러내도 요직을 장악했군 //

김명수 퇴임과함께 이놈들도 옷벗겨

참고인

문재인 김명수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국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재명은 잡범에 불과하다.

최후의 건맨

법관의 양심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성향으로

착각하는 판결은 과거 왕조시대의 원님 재판과

뭐가 다른가?

이나라의 사법부는 국가 선진화에 역행하며 나라를

미개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유박사

6년임기 길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문재인과 버금 가는 X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다음달 퇴임하면 바로 문재인과 함께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 망국노입니다.

삼족오

한마디로 반국가적 토착 불순세력 법원의 원흉인 거다.

문재인은 정부 정권의 원흉이고, 하니 법정에

세우는게 정답이 아닌가

만다린

국회의원은 공산주의 보좌관을 채용해

극비자료빼내고 민노총간부들은 북한 지령받고

나라를 뒤흔들고 죄인이는 군과 에너지를

무력화시킨 공산당이고 죄명은 개딸들 동원해

나라 망쳐먹고 이제 명수는 쓰레기좌파들 앉혀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다!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세요~~쫌

구름커피

김명수!!! 민주 인권 진보의 탈을 쓴 사법 문란행위

자행의 꼭지점에 있는 者.

건국이래 사법의 질서를 가장 문란케하며 국가체제

망가뜨린 사법수장,

반드시 그의 공과를 연밀히 점검할 때...!!!

송림산인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웃 나라의 킬링 필드가 우연히 생긴건 아닌 것

같다.

정치가가 사법부를 칼로 삼아 휘두르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인데,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칼날이 되어

휘두르고 싶어 하다니.

사법부를 디딤돌 삼아 정치의 지름길로 가려는

슬픈 짐승이여.

로타블루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삶은소대가리 성향의 애들로만

뽑은 거지

마치 자신이 문씨에의에 그런 식으로

스카웃된 것 처럼

풍운아123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구속.

우주황제

같짢은 법복입은 극좌 OO

화 동

김 명수 은 퇴임과 함께 일식 삼찬 주는 데로 모셔야

하고 정치 편향 된 판사 님 들 함께 동행 하시길

바라네요.

우주황제

저거 임기 언제까진가요?

소롯길

사법부가 이처럼 된 것은 결국 文氏가 김명수같은

좌편향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문가를 X처분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곰돌이

김명수를 무조건 감빵에 처넣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간첩들의 소굴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돈조반니

우리법연구회 의 정치판결을 국정농단 으로 규정

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설송

김명수가 법원을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법원. 당장 김명수를

잡아넣어라.

ookang26

역사는 김명수를 사법부를 망친 자로 기록 할 것이다.

그 원죄는 뭉가에게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