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밥·레저까지, 김승원·브로커·영장판사의 '수상한 커넥션'

[양평대교]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확산 , 김승원,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공익적 민원"

영장 기각 판사·브로커와 사적 친분 의혹, 범민주당권·참여연대 "김승원 지명 부적절"

김승원(가운데)이  2022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브로커 양마담(왼쪽)과 서부지법에서 일하던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 

민주당 김승원은 코로나 신약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3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원은 자신은 무혐의이며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공익 민원인가, 사적 청탁인가

양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승원은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씨의 청탁 내용을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서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질 경우 해외 업체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장은 김승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김승원은 식약처장의 답변을 즉시 양씨에게 보냈고, 양씨는 청탁을 부탁한 제넨셀 설립자 강씨와 공유했다.

강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에 제넨셀 지분을 팔려고 했고,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양씨도 돈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식약처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한 지 두 달 후 강씨는 양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6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코로나 신약은 출시되지 못했고, 제넨셀 설립자 강씨는 실험 결과 은폐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승원·여성 브로커 양마담·판사의 관계

김승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양씨와의 관계도 논란이 됐다. 양씨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승원이 판사이던 2004년 처음 만났다. 양씨는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여성용품 기업을 창업하고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양씨는 김승원을 “오빠” “엉아(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제넨셀 창업주 강씨를 수사해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에 대해서도 이날 김승원, 양씨와 가까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승원과 정 판사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2년 2월 양씨는 김승원이 늦은 저녁 정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 불렀다며 글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글에서 양씨는 “나의 영원한 멘토 김승원”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정 판사님”이라며 “(산악 자전거 모임에서) 두 분의 배려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 질의 형식으로 “(2023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접 찾아가 김승원, 브로커 양씨, 제넨셀 설립자 강씨가 연루된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김승원이 정 판사에게 ‘양씨와 함께 있다’면서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나왔나”라며 “정 판사, 김승원, 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히는 등 이들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배제 요청 이유였나”라고도 했다.

◇성폭행 범죄 변호 논란

김승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다수의 성폭행 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김승원은 2012년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2017년에는 지적장애 3급인 14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은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실질적 변론은 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승원은 명백한 뇌물죄”라면서 “문재인 때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김승원과 법조계 커넥션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범민주당에서도 김승원 지명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 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각 인사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때 강선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강선우는 낙마했다.

범민주당권 정당인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검찰 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