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에 “오빠가 들어주면” 청탁 지인 공소장에 ‘뇌물혐의’ 명시

[양평대교]

유흥업소 운영 양 마담 “엉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김승원 “오케” 나흘뒤 식약처장에 문자, 김승원 측 “절차따라 임상 승인된 것”
김승원-지인-영장판사 함께 사진 찍어,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도 제기돼

청탁한 지인-영장판사 함께 사진 찍은 김승원 김승원이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 김승원을 “영원한 멘토”로, 정 판사를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했다.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다.

민주당 김승원이 코로나19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승원을 연결한 양모 씨가 김승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담긴 연락이 오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특히 김승원과 양 씨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아”

3일 강 씨와 양 씨의 공소장(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따르면 양 씨는 강 씨의 부탁을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0월 7일 민주당 김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도 양 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엉아(김승원)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승원은 “오케”라고 답했다. 나흘 후 김승원은 김 전 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고, 양 씨에겐 “(김 전 처장이)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17일 양 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를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9일 후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9일 양 씨는 강 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 주신 김승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 김승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 언론사가 3일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지인에게 승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승원에 대해선 “문재인의 완전 측근이고, 이재명의 법률, 행정 그거”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김승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 차 전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측은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들도 김승원의 연락과 상관 없이 임상시험은 승인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 의원 “경기도당 비자금도 조성했나”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민주당 김승원,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김 판사님과의 만남이 벌써 18년 전이라니.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김승원을 소개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정 판사님”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들이 나를 찾아 준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김승원 2002년 전주지법에서 정 판사와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날 한동훈 의원은 공개 질의를 통해 “정 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원이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 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2023년 기각했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계원은 “한동훈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승원을 적극 엄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승원은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