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대신먹는넘 2023-04-03 15:43:35
어린이집 같은 경우..벌금이 약해서 그런거 아닐까?..벌금을 분 당 100달러(131,600원)로 하면..칼같이 오거나, 벌금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시급 좀 더 챙겨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탄곰 2023-04-03 15:47:26
대신 그러면 부모의 원성을 듣겠죠. 게다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기가 늦고 싶어서 늦는게 아니라 어쩔수없이 늦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직장나서기 직전에 상사가 잡는 것도 싫은데 그거 때문에 10분 늦어서 1000달러를 내게된다면 끔찍하겠죠?
욕대신먹는넘 2023-04-03 15:50:41
벌금 내기 싫으면 더 일찍 와라. 우리는 땅파서 아기를 보는 줄 아냐? 니들이 내는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아기를 돌보는거다. 이렇게 반박하면..할 말 없지 않을까? 결국 벌금 내기 싫으면 어린이집을 옮겨야지 뭐..
다탄곰 2023-04-03 16:09:20
부모가 반박을 할 여지가 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하단 겁니다. 늦게 까지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대한 미안함 이라는 사회규범으로 나름 원만하게 운영되던 곳이 땅파서 장사하냐와 어쩔수없이 늦은 사람의 금전적 피해와 증오, 새로운 어린이집 찾기라는 걸로 바꼈네요. 상습적 지각자나 악용하는 사람은 없애겠지만 원래 선한 사람의 실수가 상호 증오로 바꼈군요. 사회규범이 무너진걸로 보이는데요. 저 교수의 말이 맞는걸로 보이네요.
게다가 지각이란게 음주운전이나 절도처럼 실수나 어쩔수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악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상습적 지각마냥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다수는 그렇지않아요
욕대신먹는넘 2023-04-03 16:48:15
본문에 보면, 벌금을 내게 했을 경우, 늦은 부모들은 벌금을 냄으로써,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결과가 있잖음? 그리고 벌금제도를 없애고 난 뒤에도 사라진 죄책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고. 난 그 결과에서 처음 벌금을 더 많이 책정했다면, 부모들이 안 늦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음..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늦는것도..결국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한데..그런 사유들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피해를 받는게 난 좀 이해가 안 됨...만약 정시에 어린이집을 들러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찾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다탄곰 2023-04-03 17:06:15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 선생님의 피해는 없게 되겠죠. 하지만 대신 의도치 않은 학부모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이제 생겼네요. 세상에 단 한번도 지각을 해본적 없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서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춘 일화까지 있는 칸트조차 2번 산책을 빼먹었다죠. 어려운 문제네요
새초롬냥 2023-04-03 17:08:12
예를 들어 햄버거집에서 케찹 더 주는건 그냥 서비스지. 근데 그걸 갑자기 천원 달라고 한다 치자. 사실 안사면 되지만 이 파괴된 관계가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꾼다고ㅋㅋㅋ 망하는거야
노안이왔어요 2023-04-03 17:11:26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긴 한데.... 벌금 그 정도로 높게 책정하고 못 낼 거면 다른 곳 가라고 하면 학부모 다 떠나지... 지각 안 하는 사람이라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 어린이집을 다니겠어..
모솔카사노바 2023-04-03 17:36:26
세상은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의해 돌아가는 측면이 아주 많음. 모든걸 법이나 규정으로 할수 없거든. 그 도덕성과 양심을 파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을 개입시키거나 무분별한 경쟁을 시키는 것임.
욕대신먹는넘 2023-04-03 17:40:42
내 말은...그 만큼 벌금을 더 높이 책정했다면..부모들이 금액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껴서 늦지 않게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을까..인데..내가 예시 금액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책정했나보네..
바람구름달별 2023-04-03 17:55:56
벌금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정하면 부모들은 그냥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서 가버린다고. 시간당 몇만원씩 벌금을 받는 어린이집에 누가 아이를 맡길까? 국가에서 과태료를 1억씩 내라 해도 경범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듯이 수준을 벗어난 금액은 상황 자체를 다르게 만들음.
다탄곰 2023-04-03 18:01:26
적당한 가격, 누진세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납득하는 적당한 가격을 어떻게 맞추냐는 둘째치고 해당 방법은 '지각하는 부모를 없앤다' 라는 방법은 어찌 달성하더라도... 벌금이 부가된 순간 사회규범은 거래관계로 바뀝니다. '서로 배려하는 관계' 는 사라지고 '거래상대'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를 보통 적으로 여깁니다.
티라노킹 2023-04-03 15:52:08
그래서 나는 소득비례 벌금제도 하는걸 찬성함. 100억 부자에게 끼어들기 위반 4만원보다 30분 먼저가는게 중요할수도 있잖아. 남들 줄서서 기다릴때 새치기로 30분 불로소득했는데 갑부에게 4만원이 의미 있나 싶음.
아가리카노 2023-04-03 16:57:20
소득비례 벌금제의 단점은 부자들이 더욱 가난한 사람을 혐오하게 될것임 같은 지각에 누구는 2만원 내고 나는 200만원 내면 벌금도 2만원밖에 안내는 주제에 나랑 같은 벌칙이라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 당연히 양극화될거고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듯
카니다 2023-04-03 20:36:32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 성실세납자만 벌금많이 내게됨. 다들 소득을 더더욱 숨겨서 세금 개판됨. 지금도 가능하지만 카메라 단속시 대리인이 처벌받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돌려서 받을거고 대리 벌금내는 알바도 생길거임.
예를 들어 과속 카메라 4만원짜리를 1000억부자는 4천만원 낸다고 치자. 그럼 그걸 순순히 낼까 아니면 10만원 주고 알바구해서 4만원 대납시킬까?
댓글달러옴 2023-04-03 17:28:31
벌금을 지각 못 할 정도로 매길때의 부작용과 성과급을 넘치도록 주지못 하는 상황 때문에 사회적 동기에 집중해야한다는거지. 벌금을 말도 안되게 매겨도 어린이집에서 이탈이 없으면 그게 유지 될거고 성과급을 매일매일 넘치도록 준다면 높은 능률을 유지할 수 있겠지...
자본으로만 관계를 정의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다는게 핵심이라고 봄
요나아 2023-04-03 18:09:43
근데 인간적으로 어린이집에 자꾸 늦게 데리러 가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 드실 요기거리라도 챙겨드리는 게 정상인거 같음.... 뭐 나머지 문제들이야 세계적인 석학 분들이 연구하신 결과이니 내가 가타부타 말 얹을 거 없다고 봄..
다탄곰 2023-04-03 18:16:44
맞습니다. 규칙화되고 사무적인 돈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배려와 미안함으로 '최대한 빨리가기' 와'간식 챙겨주기'라는 소박하지만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이 작동했네요. 교수가 말한 의도대로 인거 같네요
첫댓글 강도보다 무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