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리소장에게 전단지 부착(승강기교체의 문제점)을 허락없이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 후 관리규약개정안에 찬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회장과 소장이 지난주 금요일 각 라인 반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도 출석을 했구요 그랬더니 전단지 뿌린거는 불법이다 신고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선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도의 의결기관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 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대표 구성원이 몇명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몇 명이 선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단지를 뿌린 것은 불법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체통에 넣은 것을 다른 사람이 훼손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하시더라도 봉투에 넣고 동, 호수를 적어서 배부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인물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1. 잘못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진행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지 배포가 법적으로 고발을 할수 있나요?   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작성문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회장이 승강기 교체 찬반 받은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안 바꿨으면 좋겠는지 의견에 대한 찬성반대인데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찬반 동의를 다시 받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승강기 교체 찬반 의견에 대한 찬성이 교체에 대한 동의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승강기 교체는 주민의 찬, 반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에의해 작성된 방법에 의해 관리주체에서 작성("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합니다)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면 주민의 동의 및 찬성과는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것과 지난 번의 장기수선계획서를 복사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확하게 3년마다 조정되지 않았다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이 장기수선계획을 구청인가? 국토해양부인가?에 신고를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3년 뒤로 미루거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3년 조정기간에는 관리주체에서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당기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구청 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4. 나라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너무 작게 거둔다고 2015~2016년에는 평균 1030원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평당으로 1030이면 28평이면 한달에 28,840원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내야합니다 맞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주민의 약속)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주한지 얼마나 된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래된 아파트라면 비용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적게 걷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5. 대표회의때 주민이 참여해서 건의를 못하나요?   아래 다른 분들의 답글로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번 관리규약 준칙에는 주민의 주권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하시고, 발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제안을 적극활용하신다면 발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한이 많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일이란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곳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천천히 합법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을 적고, 저항은 거셉니다.   많은 고난이 생깁니다. 이를 극복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