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송파구청

[깨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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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17-67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8호(2011.04.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나,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은 2013.06.13. 대법원판결(판결번호 : 2013두4262)로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은 2014.03.13. 대법원판결(판결번호 : 2012두25238)로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결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내역

가. 명 칭 :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사업위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94-1 일대 외 1개소

다. 면 적 : 171,798㎡(마천1구역), 133,830㎡(마천3구역)

라.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194-1 4층(마천1),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63-12 2층(마천3)

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2012. 3. 19.(마천1구역), 2012. 3. 21.(마천3구역)

□ 취소사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결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취소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7. 5. 25.

[깨비30]

1,3구역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시점부터 잠정적 취소상태였구요.
송파구청에서 애써 늦춰오다가 3구역 추진위원장 재선거가 임박하자
3구역과 같은 입장인 1구역의 추진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법률적 관점에서 현 1구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1구역 추진위원회가 확정 취소된 시점(2017.5.25)부터 현 추진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이용하면 안될 것이고
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빠]

당근입니다.~~

[Again2007]

1구역 추진위든 재개발찬성비대위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던 재개발 진행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겁니다.

또, 제 정보는 기꺼이 사용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소유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따꿍]

이런 상황이 답답하네요..ㅠ

[깨비30]

3구역은 소유자들의 70%이상의 동의로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2017.2.23.고시,2017.5.4.공람),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구역은 3구역의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이고,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높으니 미제출자를 독려하여 70%이상
추진동의 찬성을 받아 구역지정부터 하여야 합니다.

[깨비30]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송파구청에 문의한 바
새로이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와는 별개 즉 승계나 부담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단지 행정청의 잘못으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추진위원회의 취소는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의 잘못이 하나도 없이 구역취소에 따라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구역 추진의 구심점이 없기에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가능한 빠른 시점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부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키움부동산]

뭉쳐도 힘든 상황인데 분열을 야기하는 선동 글을 올리는 분은 사심과 야욕이 가득찬 것은 아닌지 의심되네요. 어떡하는 기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떠나 조합설립을 뛰어넘는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를 인지하시고 자신의 재산 가치를 한층 드높이는 길은 뭉치고 단결하는 길밖엔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키]

키움부동산님 말씀처럼 가능한한 빨리 조합설립도 가능할 정도의 동의서를 받은 후 단결해서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구역처럼 하면 됩니다.

[동방천룡]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때 재개발 계속 추진 했으면 지금쯤은 이주 한다는 말이 나왔을 건데 ...
마천1구역 주민들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마천1구역 주민들 ...

[Again2007]

이 게시물은 캡쳐해놨습니다.

[알프스]

과거는 의미가 없으며 현재가 중요하며
명칭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아직도 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면 되고
그렇게 되면 개발사업은 당연히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낙후된 마천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사욕이 앞서는 경우로
자본주의사회에 나쁘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지역사회 전체를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천가구에 이르는 1구역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4구역처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내 현 싯점에서 동의서를 해야할지 반대를 해야할지 망설이시는 분은 인근 4구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알아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알프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가만이 앉아만 있고 남의 이야기만 따라가다가는
좋은 기회 다 지나가고 영원히 쪽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켜서도 안될 것입니다~

[깨비30]

3구역은 오늘 2017.6.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서울시보 제2412호(2017.6.1.발행) 240쪽~264쪽 참조

[깨비30]

비난성 댓글부터 은근 디스까지 보입니다만,
법률적 상황인식이 명백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입장표명은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깨비30]

마천1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왜 소유자들의 참여도가 낮은가에 대한 깊은 사유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 효용성이 올라가니 무조건 동의해라
이렇게 올라간 경제적 가치를 나누면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 모두의 적이다라는
사고로는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1구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웃의 마음을 살펴보려는 열린 마음이 없이는
3구역과 같이 70%를 넘어가는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천1구역의 재개발 방향은
경제적 가치 상승이 우선이 아니라
도리어 경제적 가치가 낮아 지더라도
주민들의 생업과 재입주의 보장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Again2007]

법적 근거를 준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앞으로 새로운 법적 주체는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앞장서서 실제 행동으로 보인 분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깨비님께서도 경제적 가치와 주민생업/재입주가 보장될 수 있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고 실천 부탁드립니다.

[미키]

깨비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생업을 보장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뭘 보장해달라느 건가요? 아울러 재입주의 보장이란것이 조합원들의 재입주를 보장해달라를 건지 아니면 어느분들의 재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건지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그래야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해결방안으로 설득을 해야 70% 넘지않을까요? 알고계시는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적어주시면 조합원들이 보고 판단하실거 같습니다.

[한국교육]

마천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1, 애초에 본 카페는 ''거여마천뉴타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운영자들이 주축이되어
주된 목적은 거여마천뉴타운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2.우리 뉴타운 재개발에 반대하거나 조합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신분들은 본 카페운영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알리는것은 좋지만 개인적은 사심은 자제바랍니다.
(기존추진위를 비하하거나/ 주민들의 생업보장을 빌미로 개발추진에 제동을 걸거나/
지난 10년여 세월을 수고한 조합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발언 등등)

[한국교육]

그동안 노력하신분들의 노고를 발아래로 생각하고 새로운 추진위 등을 운운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많은 일들이 물거품될 수 있고 개발 일정도 늦어 질수 있습니다.

[한국교육]

4. 구청에서 추진위를 취소했으나 이것은 추진위의 잘못이 아니고 관에서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한것이니
기존에 추진하시던 분들을 주축으로 합심해서 동의율을 70% 이상 확보하시면 3구역처럼 다시 촉진구역재지정도 빠른시일내에
이룰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교육]

5. 다만 행정절차상 추후에 추진위원장선거 추진위설립 등의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존 추진위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찬성표를 빨리 접수하는게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행정취소로 앞으로는 (가칭)예비추진위원회 라고 해야겠지요.

[한국교육]

6 .마지막으로
본카페는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곳입니다.
반대하거나/조장하거나/개인적인 욕심을위해 활동하는 회원은
활동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

마천 뉴타운이 완성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합시다 !!!!!

[csoojin]

주변의 아시는 조합원들께 잘 설명하시어 75% 달성합시다. 너무 안타까와요.

[알프스]

깨비30,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굉장한 의인의 발언같아요~
그러시면 본인의 자산을 좀 정리해서 어려운분들께 나누어 드려야 하지 않나요~
글구 본 사업하고 생업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본인이 자산이 많아 임대수입이 많은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개발을 통해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것인데
억지주장으로 정보에 어두운 분들을 선동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프스]

한국교육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여기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의견교환 장소이지
선을 가장한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자기중심적 의견을 게재하여 어떻게하든 개발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노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 카페에서 스스로 나가주세요~~

[민들레사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