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국민일보)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 기초단체 특별연합 구성키로 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 기초단체 특별연합 구성키로 한다.

국민일보, 김민 기자, 2023. 03. 1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3월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추진 용역에 대한 결과를 비롯해 지난해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올해 상반기 안건 등에 대한 보고·심의가 이뤄졌다.

가장 먼저 지난해 추진된 ‘접경지역-비무장지대(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 기초단체들은 함께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의결된 안건들도 진전을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접경지역 특성에 따른 국방부와의 협의사항 중 인천 강화군 교동도 민간인통제선 규제 해소 건은 상호협의를 통해 주민 출입 불편을 해결하기로 결정됐다. 경기 파주시의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건은 지속적인 보호구역 추진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았다. 가치가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대규모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를 요구했던 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군 급식 개선대책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2024년까지 군 급식 식자재의 수의계약 비중을 전국적으로 70%까지 유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인제군 접경지역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은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고, 양구군 국도 46·31호선 4차선 확장 건은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건을 비롯해 옹진군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지원 사업 포함 및 신속한 국비 지원 건과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 및 항로단축 건, 경기 연천군의 제한보호구역 면적 축소 법령개정 공동대응 건, 강원 철원군 농업진흥구역 내 방역 창고 설치 및 운영 건, 강원 고성군 군사시설 개방을 통한 평화·안보 관광자원 활성화 건 등은 지속적인 협의·검토를 하겠다는 관계 정부부처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이번 정기회의의 상정·처리 안건들에는 2022년 회계결산 승인, 접경지역 사진전 등 문화예술대회 및 접경지역 발전 포럼 개최, 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불합리한 조업한계선 개선 건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건의, 군 유휴부지 정보 공유 및 활용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철거 건의, 군 휴양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 경비 국비 부담 건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상시 개방 건의 등 16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응원하고자 접경지역 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협의회 규약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강화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경복 협의회장(옹진군수)은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기”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민 기자 ki84@kmib.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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