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알림(9)]대통령보궐선거 임기 규정 없다! ＜충격!!!＞19대 대선은 18대 대선 보궐선거다! ＜더충격!!!＞아니다! 18대 대선 재선거이다!

[김필원]

국민들께 알립니다!!!(9)

1.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년인가 보궐선거 논쟁

https://www.youtube.com/watch?v=Na6D-9l8ARI

2. < 충격!!! > 19대 대선은 18대 대통령 보궐선거다!

https://www.youtube.com/watch?v=_Dh4iF-NZHM

3. 대통령보궐선거 임기 규정 없다!!! (동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pQQIorsbgcg&feature=youtu.be

<관련보도기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78352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 임기 규정이 없다

통치 기간 규정한 법조항 없어 유사시 혼란 예상…“공선법 개정해 대비해야”

李政勳 기자 ㅣ 승인 1997.06.12(목) 00:00:00

대통령의 하야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현행 헌법은 사임이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闕位)될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후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김대통령이 대선 자금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듯,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간다. 때문에 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돈을 써가며 보궐 선거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 보궐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몇 개월 후 다시 수천억 원을 써가며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은 큰 낭비이다.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하야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정계 소식에 밝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화제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수 의견은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새롭게 5년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소식통은 “권력 최상층에서도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보궐 선거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은 5년을 통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선출 시기·임기 시작 시점만 명시

이처럼 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와 관련한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망·판결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68조)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70조)라는 조항만 있을 뿐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누구나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사시에 대비한 관련 법규가 미흡한 실정이다.

94년 제정된 통합 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약칭 공선법)에도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14조)라고 임기 시작 시점만 규정했을 뿐,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언급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의 다수 인사는 상식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5년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취임한 지 얼마 안된 대통령이 사망 등으로 유고되어 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당선자도 전임자의 임기를 넘겨 5년간 통치해야 하느냐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궐 선거에서 패한 세력은 새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 당선자를 뽑았는데, 갑자기 현직 대통령이 궐위된다면 누가 대통령 직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역시 애매모호하다. 상식적으로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법조문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전임 대통령의 임기까지 권한 대행을 맡고, 당선자는 그 이후부터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정리해줄 수 있을까. 한 헌법학자는 “헌재는 헌법을 토대로 관계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처럼 헌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헌재는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은 ‘입법 부작위’(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며, 입법부에 관련 법률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에서 열거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회기를 열어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명시하는 쪽으로 공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44v5vpS54F0

4. 19대 대통령 보궐선거!!장미대선아님!!!

(공선법 201조 1년미만 잔여임기 선거 미실시)

https://www.youtube.com/watch?v=1taVcf_i8fU

공직선거법 [시행 2017.3.9.] [법률 제14571호, 2017.3.9., 일부개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7.28.]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201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6.25., 2009.10.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②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2015.8.13.>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제158조의2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5.8.13.]

5. < 더 충격!!! > 아니다!

19대 대선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이므로 19대 대선 자체가 불성립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한다!

   (1)

[국민들께알림!(5)]19대 대통령선거! 이미 선거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9

   (2)

[국민들께알림(6)]양승태는 부정선거수괴!가짜대법원장! 19대 대선무효소송원고 신청받습니다!(18대 대선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선를 불인정!)(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1

   (3)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최청년청년]

1!

[김필원]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