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거국 중립내각 요청

[안재오]

철학박사 : 안재오(58)

16-11-10

국민 여러분!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이제 대통령은 내각 수립의 권한을 국회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고 대통령 역시 이를 반성하고 검찰의 수사까지 받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11월 5일 국민 촛불 시위에 참석하여 대통령 하야를 소리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장관 임면권을 국회에 맡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하고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까지 손을 떼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박의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와 같은 의견입니다. 최순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의 죄는 크지만, 그리고 최순실씨가 기업을 상대로 착복을 하고 대통령도 거기 동참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야당, 즉 추미애나 문재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들은 사드 배치 철회, 개성공단 복구, 북한에 대한 세금 지원 등을 다시 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의 2중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 박지원씨 역시 종북의 대부입니다.

최순실이 착복한 돈은 1천억이 안되고 최순실의 농단으로 기업 등이 망하고 국가 전체의 정책에 끼친 손실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4조원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아래 도표는 2006년에 나온 정부의 북한 지원 그래프입니다. 노무현 정권 4년차에 벌써 정부예산이 3조 6천억을 넘어 섰고 임기말에는 4조가 넘었습 니다. 이 외에 만간 차원에서 북에 지원된 (개성공단 지출 등) 돈도 엄청납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정서가 그러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핵실험을 3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빈번히 하고 미사일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김대중 - 노무현 시절 북에 뿌린 돈이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때 북한은 우라늄 폭탄 처리 시설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 남한이 도운 결과입니다.

어제는(11.9)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미국의 불간섭주의와 각 국가의 민족자결주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아마 트럼프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과 감시도 전보다 느슨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전후로 미사일 발사 등의 전쟁 도발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만간 무수단 비사일 시험발사나 제 6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세에서 종북의 수장 박지원 국민당 대표나 문재인, 추미애 등이 내치는 물론 외치, 군사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쉽게 흔들리게 되고 또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종북 정권이 거부하면 졸지에 남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끔찍한 지옥의 묵시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만 나도 남한의 분위기는 초긴장, 불안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거국정부 프로그램을 찬성하고 대통령의 탈당 역시 그 잔여 임기가 아직 길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최순실-박근혜의 불법, 비리보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이 더 나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문재인, 추미애 등의 골수 친북 세력의 반민족적, 반국가적 성향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반공과 친미 이것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살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두 번이나 국민 앞에서 사죄를 표시했고 그 액션플랜으로 청와대 수사 인정, 거국 내각 인정 등을 말한 이상 우리 국민도 좀 지켜보면서 분노의 촛불을 꺼 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15일에 계획된 국민행동 시위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우리가 뽑은 종복이고 지금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가의 수장이 외교-군사권 마저 박탈당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상 서울 군자동에서 안재오 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