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MhkqhEvKoU
2023. 5. 9. #공매 #경매 #외국인
(142기 7차 정교재, 2022. 5. 9.)
임차인은 외국인(중국인)으로 1억6천5백만원 선순위 임차인이다. 화성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는 되지 않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2018년 6월 29일)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리신고만 한 상태이다(배분요구종기일이 지났으므로 배분은 안된다). 따라서 낙찰후 보증금은 한푼도 배분받지 못하므로 공매 1/2 낙찰자(?)와 나머지 1/2 공유자 김00한테 1억6천5백만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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