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편법증여’ →5월9일 이후 고강도 전수조사한다

[황사 人-박준호]

‘다주택자 편법증여’ →5월9일 이후 고강도 전수조사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국세청, 의심물건 검증 강화
최고 40% 가산세 부과 예고
3월 수도권 인허가 36.4% ↓
‘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 우려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고강도로 실시한다.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과 동시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점검 수위를 보다 높이는 것이다.

매물 잠김 우려 속에 수도권 신규 공급 급감 등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주택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직후부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한 고강도 전수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3월 사이 이미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어 편법 의심 증여를 검증하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 앞으로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수 검증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매도 거래보다는 자녀에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도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공급절벽’ 위기감도 선명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815호로 전년 동월(7339호) 대비 75.3% 감소했다.

착공(1239호)과 준공(1861호)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28.3%, 46.4%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3월 건설실적은 인허가 9625호, 착공 6281호, 준공 1만989호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4%, 32.3%, 37.6% 감소한 수치다.

이는 공사비 급등 등 공급여건이 악화됐을뿐더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8000호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29 대책 당시 정부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를 이전하고 주암동 일대에 98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당초 지난 9일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서울 도심 우수 입지에 1000호 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막판에 취소하기도 했다.

박준희·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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