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해 주세요]<br /><br />취업모 100%지원 전업주부 70~80%지원은 한사련과 한가련측의 합동의견입니다.<br /><br />기재부가 말하기를 "어린이집이 취업모 자녀는 회피하고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하면서 보육료인상만 요구한다"라고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br /><br />한어총은 금번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근거를 의견으로 제시했고,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br /><br />보육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br />예를 들면 5시간, 8시간, 시간연장<br /><br />100%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경제능력, 기타 조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br /><br />표준보육료의 명확한 산출 및 적용<br />표준보육료의 평등한 지원 및 시설별 차별지원 폐지<br /><br />여러가지를 고려하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동의 평등권, 학부모의 평등권, 어린이집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br /><br />모든 연합회가 이문제를 간과한 채 보육료 인상만 외치면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아요.<br /><br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받으면 모든 문제점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1년동안 모든 지원금 중단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료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br /><br />국공립,법인 교사도 민간 가정과 같은 급여를 받게 하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br /><br />차별이 없어지면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저절로 누가 봐도 합당한 보육료가 책정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원시설만 따로 지원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정한 보육료산정이 영원히 불가능하고 영원한 차별과 영원한 갈등과 영원한 비리가 존재할 것입니다.<br /><br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시설은 지원금이 남아돌아서 대구의 이은경같은 원장이 나오게 되고, 비지원시설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파트교사, 필요경비 초과수납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br /><br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온 잘못된 단추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마시고 지금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br /><br />집단 이기주의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맛대고 토론하면 훌륭한 정책이 나옵니다.<br /><br />또한 카톡방에 각종 인터넷기사를 링크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자극적인 기사를 링크해서 우리를 죽이는 기사를 베스트 만들어준다거나, 개인의 언론매체나 개인의 블로그 등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링크된 인터넷주소를 생각없이 열어보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6F1465455702614"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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