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및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김근태]

국토부 자료 /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하자 판정 비율 증가:
  • '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 이는 하자 사례집 발간, 하자 소송 판례 축적 등으로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주요 하자 유형:
  •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 최근 6개월 기준: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주로 소규모 건설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 최근 5년 누계 기준: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역시 중소규모 건설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 최근 6개월 기준: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입니다.
  • 최근 5년 누계 기준: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들의 하자 보수 적극 대응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설사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