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ef568cca1f6ed1d5449e7128bff6d7518780c62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ef568cca1f6ed1d5449e7128bff6d7518780c629"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582"></div><p style="text-align: left;">존잘쌤! 해당 지문에 있어서 23조 3항 소정의 공용제한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br><br>그러면 ‘23조 1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조 3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23조에서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이 나올수 없는 부분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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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체적 워딩이 없으니까 그냥 제한이 아니라고 알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