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악이 다수의 악을 지배하는 사회

[박용우]

택시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며,

따라서 택시회사들은 최대한 외부에 위반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며 아무도 모르도록 조용히 위반을 한다.

그런데 어느날 이상한 자(이하 ‘불량한 자’라고 함)가 택시업체를 인수하여서는 

택시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고, 

4대 보험료도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며,

택시기사에게 1일 50,000원만 납부받고 차량을 제공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는

⌜불법도급택시운영⌟을 하는 것도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택시영업형태인데,

이 ‘불량한 자’는 이 택시회사, 저 택시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택시사업자들에게

⌜불법도급택시운영⌟을 하면, 택시기사가 차량운행을 하든, 안 하든, 1일 50,000원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고, 연료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므로 LPG가격이 인상되어도 

회사에는 일체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택시회사가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혐료를 택시기사에게 모두 전가시키므로

그만큼 택시회사의 수익이 발생되고, 특히 단체협약에 의해 택시기사 1인당 1일사납금 

120,000원을 매출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택시기사 1인당 납부하는 50,000원을 매출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아서 적자경영으로 신고되어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으니 ⌜불법도급택시운영⌟이 고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불법도급택시운영⌟을 하라고 부추겼고,

이에 대구지역 전체 법인택시 98개 업체의 차량 6,900여대 중에서 약 80개 택시회사의

4,000여대가 ⌜불법도급택시운영⌟을 하여 택시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물론,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조세정의를 침탈하였는가 하면, 고통사고처리비 및 차량수리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불만을 품고 택시회사를 대구시에 ⌜불법도급택시운영⌟

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 ‘불량한 자’가 중간에서 해결사역할을 하여 잠재우는 등으로 

인해 지난날 대구지역의 택시판이 한마디로 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글번호 5112 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량한 자’가 검찰과 판사를 얼마나 무시하였으면, 나에 대한 비리를 수집하려고 하였고, 

제3자에게 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내부정보를, 그것도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던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이란 자가 죄의식 없이, 겁도 없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가 있었겠으며,

⌜글번호 5113 내가 검찰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읽어보셔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였고, 불법도급택시운행으로 사망사고 등의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불량한 택시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현수막에 적시하여 

대구시청 맞은편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1건씩, 1건씩 3건을 나누어서 고소를 하였고, 

검찰 또한 3건을 따로따로 〈구약식 기소 벌금 처분〉을 한 것이 말 해주듯,

“소수의 악이 다수의 악을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비리를 수집하려고 하였던 공무원 이 00이 2013년도 5급으로 승진하여 

타 부서로 옮기자, 나는 이 00의 후임으로 온 공무원은 보다 법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고 내심 기대를 하였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나의 희망사항일 뿐,

새로 온 공무원(이하 ‘이 부패’라 한다)은 전임자들을 비웃듯, 아예 공공연하게 

불법도급택시를 옹호하며 부패한 행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가 극에 달한 나는 ‘이 부패’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위와 같은 검찰의 공정치 못한 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은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택시기사들에게 2,000여만원에 팔아먹는

등으로 약 20억여원을 챙긴 후 택시업계를 떠나는 만행을 자행하였고,

택시물류과 공무원 ‘이 부패’는 이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법인택시번호판을 팔아먹도록 

비호하는 악행을 공공연히 자행하였고,

결국 나는 이러한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을 대구지검에 여객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과,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하였고,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 ‘이 부패’를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검찰에서 나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량한 택시사업자가 법인택시번호판을 팔아서 

약 20여억원을 챙기고 택시업계를 떠난 택시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모든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여 수사하고,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법인택시번호판을 판 매매대금 

약 20억여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하면, 공무원, 택시노조, 브로커 등에 흘러간 금품의

내역을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검찰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에 나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결과적으로 나만 무고죄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과 판사가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자들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도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인데,

갖은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을 고발하고,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을 비호하고 있었던 

공무원 ‘이 부패’를 고소한 나를 무고죄로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검사와 판사에게는

반드시 천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판검사가 나를 감옥에 보내자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세상이나 된 것 같이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여 법인택시번호판을 팔아먹는

등의 많은 범법자들을 양성하였다는 것에 나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검사와 판사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멍들게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악”의 모습을 보이므로써,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하면,

사회에 적대감을 갖게 되어 “분노조절장애증후군”을 앓게 되거나 “조현병환자”가 되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등의 범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녕 이 나라는 “소수의 선이 다수의 선을 인도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인가?

⌜글번호 5085 악의 무리들을 위한 판사의 결정문⌟에서 자세히 글을 올렸습니다만,

2018과 50570 사건과, 2019과 50401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 사건에서, 

판사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택시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무효처분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법을 입법하여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시 법을 위반한 택시회사를 행정관청에 고발한 택시기사의 마음은 어떠하였을 것이며,

법을 위반한 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 공무원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생각하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여야 할 판사들이 도리어 우리 사회를 불법이 판치는 

사회, 범법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승리하는 사회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2023. 08. 22.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께서도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장모 최은순씨와 20년간을

고소‧고발하며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는 정대택님의 글을 읽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포기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고

다짐하며 계속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경찰, 검찰, 판사 중에 딱 한 명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요.”라는 글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 나는 이부패와 김푼순의 “모해위증”을 범한 입증자료를 모두 취합하였음에도,

검찰과 판사가 또 다시 나를 구속할 것이 두려워서 저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대택님은 대통령님의 장모 및 범법자들을 계속하여 고소‧고발을 실행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등 높은 사람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를 느꼈으며, 

둘, “자식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포기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라고 한 말씀은

나에게도 큰 용기를 갖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더위가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수의 남성들은 4계절 중에서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행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니까요.

아! 벌써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일부터는 9월 1일이 시작되는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