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상운]

[朝鮮칼럼]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새만금 잼버리 진심 부끄러워
안일·무능·부주의… 국가에 만연
입법 교착·입법 폭주, 국회는 엉망
사법부·선관위도 빨간불
법·원칙은 진영 논리로 대체
한국 민주주의는 자살 중
빠른 해결 없으면 정말 위험해

----지난 1일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텐트를 치는 장면을 공개했다----

< 인스타그램 >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진심 부끄러웠다.

어떻게 이토록 안일하고 무능할 수 있나.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애초 잘못된

장소를 고집한 전북도에 있다.

무능한 데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다”

고 큰소리친 여가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중앙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 정도 국제 행사라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했다.

사실 국무조정실은 다섯 달 전 범정부TF를

꾸렸다.

두 달 전 한덕수 총리가 현장 점검까지 했다.

그게 다 맹탕이었다.

문제가 터지자,

총리는 몸소 변기 오물까지 닦았다.

총리가 진짜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부주의했다.

국가의 주요 현안이 어떤 상태인지 대통령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안일과 무능, 부주의가 국가 전반에

만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속이 탈 것이다.

지난 6월,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갑작스레  경질되었다.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관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였다.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내부 분란도 자못

심각했다.

그동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11개 정부 부처 차관을

새로 임명했다.

부처에 회초리를 들고 간

‘대통령의 차관들’

이다.

주요 헌법기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입법교착과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 이래 국회는 방탄국회다.

각종 범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다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

한편 심각한 입법교착으로 국정 수행은

꽉 막혔다.

지난 5월 초까지 집권 1년간 윤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은 약 35%만 통과되었다.

그 반면 야당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강행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했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은 하염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검수완박법

판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위장탈당했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고용세습의 부패가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여야에 따라 선거법 적용이 편파적이었다.

정부는 물론 모든 헌법기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안일과 무능, 도덕적 불감증이 널리 퍼졌다.

한때 한국의 국가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높은 공인의식을 자랑했다.

물론 국가가 기업보다 무능해진 건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퇴영적이기까지 하다.

왜 이렇게 됐나.

모든 기관에 공통된 현상은 진영 논리의

침투다.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모두

진영에 따른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그게 전북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오늘날 공무원의 무능은 일종의

생존전략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희생양이 된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문재인 정부 때

특정 진영에 점령되었다.

법과 원칙은 진영논리로 대체되었다.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민주주의도 2005년 정점을 찍고,

침체기에 들어섰다.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20년간 미국외교협회를 이끈

하스(Richard Haass) 전 회장은

‘미국 민주주의’는

“국가안보적 우려 사항이 됐다”

고 지적했다.

중국이 아니라 국내정치가 미국과

세계에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 상대당에

적대감을 느끼는 정서적 양극화

(affective polarization)가 심화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입장 차이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집회가 열린 게 대표적

사례다.

조국 사태 이후, 1987년 민주화 이래

공유해 온 국민의 상식이 깨졌다.

21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이나 선거법

개정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관습을

모두 깼다.

상대를 경쟁자로 보는 상호 인정

(mutual toleration),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

(institutional forbearance)가 무너졌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정치는 이제 ‘경쟁’에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목하 자살 중이다.

강대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치형

진보,민주란 완장차고 종북주사파 행위에 앞장서며

사특한 수법으로 국민을 기망하여 권력이란 꿀단지를

차지하고 영원히 독점하겠다는 것들을 청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밥좀도

한국은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철 지난 이념 갈등과

사리사욕 추구로 패망의 길을 걷는 중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의 문을

들어서게 돼 있다.

당쟁으로 망한 조선의 역사에서 교훈 얻어 양보와

애국심으로 새로운 한국 창조해야 발전한다.

난다날아간다

세기와 더불어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되어 선동과

권모술수로 민주주의 제도를 만퍼센트 이용하여

그들만의 진영구축으로 세를 불리고 반대편은

혁명의 제물이 되어달라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저들의 속셈을 모른체 민주화 세력이니

민주주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고 있는게 우려스럽습니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하는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죽었습니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이후 정치판사들이

대거 등장하여 진영논리로 판결하여 혼란과 분열을

부채질 하였고, 대법관들이 공직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무더기로 쏟이진 부정선거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개표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하여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있습니다

(출처:도둑놈들,2023공병호 저)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재 전체사회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입니다.

돈조반니

한국의 위기의 근원지는 전라도다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정치적으로 북한의 식민지인 전라도가

문제다 신뢰의 붕괴 , 양극화 등 한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문제 점의 출발점은 전라도 의

북한 추종 이다

빈잔63

역사는 돌고도는것 . 나라가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결국 맞이하는 것은 혁명이요.

구데타 다.

지금은 구한 말과 뭐가 다른가?

일제강점기 시작에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재명. 송영길. 김명수.

조국. 우리법. 민권법. KBS.MBC.YTN. 해충같은

유튜브.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민노총.전교조.

금쪽이타령 학부모.....끝도 없다.

해결하자. 더 이상 망가지멱 안된다.

1song

문가 5년이 큰 역할 했죠

덕천

김대중과 광주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동

이렇게 대통령 권위를 무시 하고 지시가 전달

안되는지 조직 사회에서 지시에 순응 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사직서를 받고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데 구호만 외치고 있으니 답 답 하네요.

如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

총리가 나서서 변기 닦는 나라! 이게 나라냐?

천수관음을 데려다가 대통령 시켜 봐라! 제대로

돌아가는지 ...

DJ_Hwang

언론이 다 썩어 한패거리가 되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언론로조 조합원 공개하고 즉각 퇴직조치 해야함

sob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왜 무능 해진 것으로 보다는

한국내 한국인들은 왜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의식 수준인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의식이 고양되는 것이 아닌

어느 수준으로 놀라오면 자만과 교만 등으로

반만년 역사속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민도임을 스스로가 자행하고

전세계에 반증시켜주는 꼬라지다..!!!

참으로 나아짐이 없이 처참하고 비참한 과거의

동일한 처참한 치욕을 당하고 처해야만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려는지..??!!

진심으로 한국내 한국인들은 뼈져리고 살을 베는

통렬한 철저한 의식 계몽운동으로 의식 고양 없이는

전분야 그누구도 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우리네 선조이자 선구자들이 그토록 이곳의 민도를

끌어올려서 해방되고 독립해서도 동일한

비참하고 비통한 역사를 두번다시 없애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운 이유가 그곳에 있음에도

그 연유를 망각하고 있는것은 아니지 지금의

민도는..ㅜㅜ 제발 온전히 다시 깨어납시다..!!

sagong05

윤대통령이 극구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마음껏

유린하고 이용하는 한국의 정치세계.

이게 질서를 잡기나 할 수 있을까.

식소사번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급하여 자잘한 잡사까지 몸소 챙기려다보니

적게 먹고 몸이 버팅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꼭 그짱난 형국이다.

몸져누울까 걱정된다.

여당이 다수당되면 정치가 좀 바로 설까.

그때도 비슷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