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윤석열 항명' 두고 여야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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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법사위, '윤석열 항명' 두고 여야 공방(종합2보)

[뉴스1] 입력 2013.10.21 13:45 / 수정 2013.10.21 21:24

특별수사팀장-조영곤 지검장 정면충돌…보고 여부 이견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53·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보고를 조 지검장에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묻는 질문에 "15일 저녁 조영곤 지검장 댁을 찾아가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15일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조사 중인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지시를 수용할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서기호 의원이 이같은 보고 내용에 대한 조 지검장의 반응을 묻자 윤 전 팀장은 "격노를 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겠나. 정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을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했다"며 "지검장과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전 팀장의 주장에 대해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누면서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어서 면밀히 검토할 일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윤 팀장은 또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를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이 황교안 장관과 관련 있다고 보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팀장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조 지검장은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 갖춰야 할 도리이고 법도"라고 윤 전 팀장의 항명을 비판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저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힘을 보탰다.


조 지검장은 "(수사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져야할 책임"이라며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진다는 것이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보고 라인'과 부장 전결 권한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윤 전 팀장은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50)이 수사총괄 책임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조 지검장은 전결 권한이 없는 윤 전 팀장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윤 전 팀장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사항"이라며 "검찰 내부 규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임정혁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같은 검찰 내부 공방에 여야 위원들도 가세해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이라며 "그런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마한 절차 문제, 내부 문제를 갖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에서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을 공개하며 "댓글 수준이 도를 지나친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왜 국정원을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의) 행태가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2차장과 공안부장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올바른 진상조사가 안될 거라고 본다.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 지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중앙지검장은 오늘 국정감사가 지검장의 (부실한) 답변에 의해 파행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왜 하필 국감 앞두고 15일 검사장(조영곤 지검장)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보고하는거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학용 의원도 "검찰이 친목회도 아니고, 일정한 보고 양식을 만들어 사인하는 것이 결재라고 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솔직히 이 사건을 기소할 때부터 와닿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장과 말단 직원까지 똘똘 뭉쳐서 특정 후보를 이기게 하고 특정 후보를 지게 하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수사팀과 검찰이 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고 수사팀을 비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 몇천개를 분석했더니 리트윗 중 기사가 44%, 기사 나온 사실을 전달한 것이 47%였다"며 "무슨 근거로 추가로 공소장이 올라갔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라며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윤 전 팀장의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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