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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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70.html

법조계 “내란 해석도 가능…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확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 출처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고 일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

“대통령 제1의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100%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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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으니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이를 받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의 계엄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으로 걸어들어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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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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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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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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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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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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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야말로 탄핵사유다. 바로 탄핵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본다”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

[주기적플초중]

탄핵 탄핵 탄핵 ㅅㅂ 탄핵

[불닭볶음면먹고후회하는편]

운석렬사형

[요르레히히]

탄핵해라고

[최종병기]

국기문란씨발새끼 죽어 탄핵당해

[tehfkya]

사형해ㅐ 시발

[kd84]

조국이랑 민주에서 준비중이랜으니까 믿어본다..

[이번주당첨자나야나]

그니까 계엄 이유도 없고 과정도 적법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 사단을 만들고 새벽이라 해제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냐 그러고 안일하게 탄핵이며 어쩌며 의원들 협박하는게 말이 되냐고 대가리에 뭐가 든거야

[쫀득리라동현]

여시말잘한다

[감다뒤]

제발

[ILAY RIEGROW]

이거 내란 맞다고

[러브윈즈올]

셀프탄핵쇼 잘 봤다 미친새끼야 썩 꺼져

[외로운늑대]

사형

[나트랑놀러갈거야]

제발

[죠캅죠]

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