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 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눈치볼껄.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법전문가들 대부분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두명정도는 반대할꺼라고 예상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가격되서 다소 놀랍다고 했었어. 탄핵소추안은 다른 위헌 반결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에 저기 이름 세겨놓는거라, 시민들 눈치 깍 본거 같다고 그랬었음. 대신 한두명이 추가의견? 부가의견? 뭐 그런거 남겼다함.
첫댓글 개빠르다
제발ㅠ
판사들 눈치볼까..?ㅜㅠ
이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자일뿐..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이고 3권분립으로 견제하려고 만들어진거기 때문에 눈치볼 이유가 없음. 이래서 삼권분립인거야
@멧돼지파티 그거 누가 모르나용….
눈치볼껄.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법전문가들 대부분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두명정도는 반대할꺼라고 예상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가격되서 다소 놀랍다고 했었어.
탄핵소추안은 다른 위헌 반결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에 저기 이름 세겨놓는거라, 시민들 눈치 깍 본거 같다고 그랬었음.
대신 한두명이 추가의견? 부가의견? 뭐 그런거 남겼다함.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여하는데 지금 7명이라서 어떻게 된다고 모른다고 뉴스에서 하더라 해결이 어떻게댘ㅇ까
챗지피티 왈, 7명중에 6명이 동의하면 된다네...ㅜ
계엄령때 재빠르게 성명문낸데가 여긴가 암튼 지식인들이 더많이 힘을 모아줘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