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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 민변, 헌법소원 청구
0lZl 추천 0 조회 2,674 24.12.04 09: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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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4 09:14

    첫댓글 개빠르다

  • 24.12.04 09:14

    제발ㅠ

  • 판사들 눈치볼까..?ㅜㅠ

  • 24.12.04 09:17

    이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자일뿐..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이고 3권분립으로 견제하려고 만들어진거기 때문에 눈치볼 이유가 없음. 이래서 삼권분립인거야

  • @멧돼지파티 그거 누가 모르나용….

  • 24.12.04 10:05

    눈치볼껄.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법전문가들 대부분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두명정도는 반대할꺼라고 예상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가격되서 다소 놀랍다고 했었어.
    탄핵소추안은 다른 위헌 반결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에 저기 이름 세겨놓는거라, 시민들 눈치 깍 본거 같다고 그랬었음.
    대신 한두명이 추가의견? 부가의견? 뭐 그런거 남겼다함.

  • 24.12.04 09:48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여하는데 지금 7명이라서 어떻게 된다고 모른다고 뉴스에서 하더라 해결이 어떻게댘ㅇ까

  • 24.12.04 10:04

    챗지피티 왈, 7명중에 6명이 동의하면 된다네...ㅜ

  • 24.12.04 10:04

    계엄령때 재빠르게 성명문낸데가 여긴가 암튼 지식인들이 더많이 힘을 모아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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