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된 민주당 김승원 로비 의혹,경찰 “재수사 법리 검토”

[양평대교]

서울경찰청장 “고발 사건 곧 배당”

경찰이 이른바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승원 사건을 7일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본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므로 관할을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쯤 배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재수사 가능성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승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는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승원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브로커 양마담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강모 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양마담이 김승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고, 특히 김승원과 양마담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혜인과 관련해선 경찰에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용햬인이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기홍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 청장은 “(용혜인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