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 ‘적법한 계엄 행위’였을까?[12·3 비상계엄 사태]" data-og-description="‘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x9jAS/bl4KRjdKOjW/jWeiJqWgvxObQQkE52UqG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00&height=455"><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737?sid=102"><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x9jAS/bl4KRjdKOjW/jWeiJqWgvxObQQkE52UqG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00&height=455"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 ‘적법한 계엄 행위’였을까?[12·3 비상계엄 사태]</p><p class="og-desc">‘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b1d6909352b37de171aacbe654df22833eda90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b1d6909352b37de171aacbe654df22833eda90a"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035"></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br>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만 군대가 가져가는 것이지 입법 기능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은 계엄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따라서 계엄법이 만들어지고 계엄법에 근거해 포고령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br><br>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사 계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비상상황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적 조치였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br><b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터잡은 공권력 행사는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라며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썼다.<br><br>전문 출처로<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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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심 가담자들 다들 객사했으면
이게 폭동이지
군인들 다 재판에 세워라
아니지 ㅡㅡ
다 처벌 ㄱㄱ
기사 댓 ㄱㄱ
무슨 적법이야. 아무도 이해못하는데 법이 이해가 가야 법이지
군인들 다 재판받아라
네 폭동이구요 내란이구요 반란이구요 사형이십니다
내란죄
다 잡아 사형시켜
죽여 진짜로 ㅋㅋ
애초에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한다는거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인데
옳소!!!!!
공감백배 후속강추 ㄱㄱ
댓글 가자
내란죄
사형
계엄법에서도 사법부입법부는 지켜야한다고되어잇다며ㅋㅋㅋ범죄입니다
아 댓글 다느라 오늘 ㅈㄴ 바쁨
저거 깨고 들어간 새끼들 누구냐 얼굴 공개해
계엄군 잡아라
사형
뉘집 자식들일지 참나. 아주 대단한 직업정신 갖고 계십니다덜
당연함
겠냐
다 불명예 전역 안시키고 뭐하노 그리고 손해배상해라 ㅅㅂ 특히 박안수 너
반란죄지 싹 다 불명예 제대해라
싹 다 잡아쳐넣어
오르지도 못할 창문을 괜히 쳐 깨고말야ㅡㅡ 그거 다 세금인데ㅡㅡ
잡아처넣어
저새끼들 싹다 잡아쳐넣어
군인도 사람 아님? 생각이라는걸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상명하복시키는데로만 하면 강 말하는 무기지? 그게 사람이야??
무기가 제할일을 못하는데 폐기해야지
내란죄로 심판대에 세워라 진짜
다 물어내야지 50억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감 게이쎅 하라고하면 하겠노 ㅋㅋ
옆으로 여는 창문인데 왜 깼어? 심지어 와장창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