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data-og-description="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QsUVu/bl4KYBqXvdk/en10BKkbmdQaKkq2ZzLRf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439"><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2074?sid=102"><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QsUVu/bl4KYBqXvdk/en10BKkbmdQaKkq2ZzLRf0/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43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p><p class="og-desc">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d59cd2d203cd6cf9d761733cb528fef28b611c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d59cd2d203cd6cf9d761733cb528fef28b611c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25"></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br><br>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br><br>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br><br><br><br>전문 출처<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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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ㄹㅇ지금머하냐고
대법원장도 의도적인 무대응, 내란 반역자에게 소극적 협조하며 부역했으니 내려와라
걱정말라매요 어쩐지 탄핵에대한 입장 안밝히고 입 깍물더라니 ㅡㅡ..
지금 삼권분립도 아니고 0.5권 분립의 시대임ㅎ... 국회도 절반은 저쪽이랑 한패잖아
너도 딱 기다려라
얼마나 받아처먹엇길래 아직도 입장은 안밝힘?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친일파청산은 못했어도 이번엔 나라팔아먹는놈들 청산하자 제발
ㄹㅇ 조용한거 어이없어
희대야 뭐하노
답답...
석열이 친구아님?
석열이 친구랫나 ㅋㅋ?
석열이 친구라서 ㅋㅋ
아~~ 대법원 한패거리야?ㅠ
믿는게 있어서 굥이 무대뽀인가?ㅠ
석열이 친군데
너 뭐하니^^?
돼지 친구들이잖아ㅎ
ㅁㅊ 아주 엉망임 저기에 군인들 쳐들어갔으면 안 저랬을듯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눈물나는 우정 ^^
조희대 띿오? 조희돼지띿오?
얼굴형부터 띠꺼워
아 윤완용 친구임? 법 근본은 무너뜨리는데 가마니인게 ㅈㄴ 얼탱... 그럴거면 대법원장이라는게 뭐하러 존재함?
친구였니?^^
개역겹네
관할법원도 넘기는거 검토하고 자빠지지 않았음?ㅋㅋㅋㅋㅋㅋ 미친
부역자 리스트 만들어야해
2222
허수
전나 비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