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현재 국회 의석수 & 탄핵 조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는야 저격수]

출처: 여성시대 나는야 저격수







1. 현재 국회 의석수

현재 의석수

더불어 민주당 170석 (56.67%)
국민의 힘 108석 (36%)
조국혁신당 12석 (4%)
개혁신당 3석 (1%)
진보당 3석 (1%)
기본소득당 1석 (0.33%)
사회민주당 1석 (0.33%)
무소속 2석 (0.67%)









2. 헌법 65조 탄핵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 적용

1항 =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등등 탄핵 대상
2항 = 한덕수 김용현 등등은 100명이 발의해서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 가능 /
윤석열은 150명이 발의해서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 가능
3항 = 탄핵소추된 사람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직무 못 함 이럴 땐 총리가 직무하는데 한덕수마저 탄핵 들어가면 3순위가 계속 이어받음
4항 = 탄핵되더라도 윤석열한테 있는 민형사상 모든 죄 다 수사 재판 처벌 가능 (박근혜 생각하면 됨)



다만 현재 200명을 채우려면 국짐에서 8명이상이 찬성해야 함
(더민주+조국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합치면 192석)
박근혜 탄핵 소추 당시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었음


 
참고로
재적의원은 국회의원 총수(3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됨!
재적의원 과반수 = 150명
재적의원 2/3 = 200명
 
재석의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한 의원의 수라서 재적의원과 다른 개념임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이 3인을
선출함

현재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는데 아직 새로 선출하지 못해서 6인밖에 없는 상황

원래 헌법 23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재판관수 부족으로 재판을 못 받는 건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재판할 수 있다고 해 둔 상황 (이미 10월에)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6명이 만장일치여야 함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탄핵 의결을 하려면 7인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출처: 한국경제

 
 
현재 헌법재판관들 성향
다만 박근혜 때는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됨
 
참고로 계엄 전에 여야가 올해 안에 3인 뽑자고 협의하긴 했었다고 함

문제 시 윤석열 퇴진

[아이키Aiki]

국짐 당석 졸라 많네..

[유나얼]

국짐 108석이나 주는 나라꼴^^ 환멸

[花樣年華]

하 존나 불안하네

[1203사태]

윤속열 찍고 국힘 국개의원찍은 사람은 자결하세요. 네네

[사망돼지핑]

국짐 시발

[미밈미밈]

2찍 같이 디져라

[삐삐쪼기]

총선때 200석 이싱 뽑아줬음 다 해결될일을 아오!!!!

[촥촥한딸기케이크]

8명 시발

[나는야 저격수]

표결 전에 사망하면 재적의원의 수가 주는 거 아닐까? 아예 공석이 되는 거니까 재석의원은 본회의에 참석여부이니까

[해파리협회]

앞으로 선거 잘좀 하자 진짜 애초에 저딴 내란범 안뽑앗음 이런꼴 보지도 않앗겟지만 저런 내란 옹호하는 위헌 정당에 뭘 기대한다고 100이나 넘게 줫냐고 또

[니부뢀탁탁]

아 제발~! 뭔 국짐을 108이나 뽑아놨어..하긴 그런정신머리니 윤도 뽑았겠지..8명정도는 배신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문제는 6명 만장일치가 걸리네..빨리 세명 채울 수는 없나?

[아무생각없이사는게최고다]

제발 국힘중에 8명 정신 차려주라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

아니 씨발 그니까 총선때 민주당 200석 몰아줬으면 좋았잖아

[데바카셀]

8명 빨리 나와주라

[하누라]

하.. 국힘 어떻게 넘어도 재판관들이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