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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7d8df8056012d0aa25e1203c39d797000ff86e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7d8df8056012d0aa25e1203c39d797000ff86e3" data-origin-width="841" data-origin-height="1336"></div><p style="text-align: left;">1번이 답인건 알겠는데.<br>4번은 왜 틀린건가요?<br>여기서는 민법 35조2항이. 적용안되나요?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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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법인의 불법행위 부분입니다.신정운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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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적외의 불법행위시)가 있어야 해요
감사합니다.합격하실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1 16:40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해요!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찬성한 사원은 책임 X, 법인과 이사만이 책임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찬성한 사원의 책임 O, 이사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