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br><a href="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판사 보내라' 계엄사 요청..대법원 거부" data-og-description="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 data-og-url="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lu5ey/bl4K1STlheN/8QvFIWdnVkWwmcw3N0rjl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1205132202268"><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lu5ey/bl4K1STlheN/8QvFIWdnVkWwmcw3N0rjl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판사 보내라' 계엄사 요청..대법원 거부</p><p class="og-desc">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0eaa88e318a514f637244a3d6e9f20e9657e0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0eaa88e318a514f637244a3d6e9f20e9657e00" data-origin-width="658" data-origin-height="370"></div><p style="text-align: left;"><br>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br><br>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br><br>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br><br>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계엄의 효력을 둘러싼 사안은 헌재나 법원의 재판 사항이므로 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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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확김에 한 게 아니였네
역시 대법원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잘 판단했네.. 다행이다
와 진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준비했네...
허술하게 해서 금방 끝난건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었구나 싶다... 민주당이 미리 알아서 빨리 움직인거고 + 대법도 그렇고 협조를 안한 기관이 있어서 그랬던거야 미친 자칫하다가는 전두환 시즌2될뻔했던거잖아
준비 제대로 했네
독재하려고
진짜 멍청하다고 조롱할게아님.. 여러모로운이좋앗다…
계엄 대충 갈겼다 그런소리 이제 그만이게 어디가 대충임 시나리오 다써놨는데
와 큰일날빤했다 진짜
미쳤다진짜
와 근데도...파면 팔수록 개개인들이 다 거부했네 진짜 뭘 믿고 한거냐
와.....진짜 미쳤다
독재하려고ㅋㅋㅋㅋ이래놓고 내란아니다?
진짜 할거 다했네... 이런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냐고
미친.....
진짜 독재하려고 했네 미친놈이
와 ㅅㅂ
와 본격적으로 준비했었네...
와 진짜 준비 ㅈㄴ 철저하게 한거구나
오ㅏ..
현장에서 졸속재판하고 어떤걸 하려고........ 미친 진짜 죽일라고
와 시발 준비 개철저하게 한거구나 그게 좆망해서 그렇구나
와 미친
미쳤네 미친 이정도면 국회에 윤석열 목짤라서 매달아야하는거아님? 진짜 사형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