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진술서

[법무식]

 방금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저는고소인입니다

피의자의  경찰서진술서는 고소인에게는  검사가 특별한 사항이아니면  열람이안된다고하고요

공소장은  아직 재판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하네요  

맞는것입니까?

[멀쩡한세상만들기]

공소장은 구약식 신청하면 그 자체가 공소장입니다.
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법원 결정따라 공개합니다.
민사소송해서 법원결정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검찰은 비공개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1. 피의자 진술서 열람은 통상 못합니다
2. 공소장은 기소가 된 경우에 복사가능합니다

[법무식]

불기소 처분이유서 에 검찰 의견 란에 피의자 2명다 중간 생략 피의자000 기소의견이며 피의자000기소의견임 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건 기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무슨뜻입니까?

[교수 구수회]

....공소장은 재판을 안했기에 없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교수 구수회]

....공소장은 아직 기소가 결정 안됐기에 없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검찰에서 구약식을 신청하면 그 자체가 기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