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블랙홀’ 공교육도 위기

[백한진]

누리예산 ‘블랙홀’ 공교육도 위기

도교육청 부담액 4년만에 3.3배 증가
초·중·고 사업예산 갈수록 감소 ‘불똥’

이승훈

강원도민일보 2016.01.22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블랙홀’이 초·중·고 교육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으로 지원한 교육청 예산은 지난 2012년 192억원,2013년 382억원,2014년 562억원,지난해 652억원이다.

시행 4년만에 부담예산이 3.3배(460억원)나 늘면서 도교육청 예산 운용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예산은 같은 해 교육청 가용재원으로 도내 유·특·초·중·고 교육사업에 사용한 예산 1812억원의 36.2%에 달한다.가용예산이 줄면서 누리과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2년 108억5705만원이었던 도내 직업교육 예산은 2014년 3억2804만원으로 2년새 105억2901만원이나 급감했다.

도교육청 빚도 급증했다. 누리과정 부담에 학교 환경개선 등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지난 2013년 123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채는 2014년 564억8258만원,2015년 387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올해 말이면 544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채 증가는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해쳐 결국 공교육 부실의 빌미가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며 필요예산 659억원을 전액 미편성했다.

하지만 미편성 결정이 정부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강원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주요 교육사업 예산을 줄 삭감했다. 특히 도내 시·군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이 예고됐던 태백·화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4억5000만원)까지 날아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파장이 도내 유·초·중·고 교육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민병희 도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만났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