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도서 정가제 실시 (11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협박문자 50만원.♦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과태료가 이렇게!♦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중앙선 침범→6만원 (30점).♦신호위반→6만원 (15점).♦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주정차 위반→(4만원).♦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안전띠 미착용→ (3만원).♦끼어들기→(3만원).♦보행자 신호위반→(3만원).♦보행자 무단횡단→(3만원).♦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무전취식→(5만원).♦노상방뇨→(5만원).♦음주소란→(5만원).♦꽁초투기→(3만원).♦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112 허위신고→(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출처: 가난한 자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지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