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상운]

[朝鮮칼럼]

새만금 갯벌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원래 갯벌 메워 쌀농사 짓자던 땅…

쌀 남아돌게 된 이후

국제공항, 크루즈 부두 등

온갖 비현실적 계획 난무
LG서 스마트팜 제안했지만…

전북도의회, 농민 결사반대
지금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 필요…

미래 위해 모두 마음 열어야

----8월 3일 전북 부안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야영장 모습----

< 김영근 기자 >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지니는

긍정적 의의를 되새기며,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원칙에 기반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소규모 자영농들이 스스로 농사짓는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공산국가 북한의 침략에 맞서

사람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내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교육해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농지개혁은 1948년 건국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낸 기적의 근본이었다.

문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K팝 콘서트와 함께 마무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준비 기간 6년, 예산 총 1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행사는 왜 이토록 엉망이 되고

만 것일까?

새만금은 본래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던 옥토가 되도록 예정된 땅이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농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쌀농사에

편중되었다.

그 결과 쌀은 남아돌고 다른 농작물은

비싼 기형적 농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새만금의 갯벌을 메워서 염분을 빼고

농토로 만들어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졌다.

1987년 개헌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은 수지타산이 안 맞지만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의 민심, 표심, 이권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을 짓자는 둥,

크루즈 여객선 부두를 건설하자는 둥,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에너지 농사’

를 짓자는 둥,

온갖 비현실적 계획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책 사업에 끼어들어 한몫 잡으려는

업자들, 책임 의식 없는 지역 공무원,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이 결탁해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어버렸다.

새만금 잼버리는 그 난맥상을 온

국민에게 알린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두고 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일 듯하다.

물론 책임 소재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

새만금 갯벌이 ‘산으로’ 간 것은 쌀농사,

더 나아가 농업 전체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에서 흔한 쌀 대신 전통주를

빚는 고급 품종을 개량,

육성할 수 있었다면, 질 좋은 야채를

생산해 수도권과 여러 광역시로 공급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새만금의 현실은 지금과 퍽 달랐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미래가 눈앞에 보인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였던

팜한농이 제시했던 화옹 간척지

스마트팜 계획이 그렇다.

팜한농은 LG 그룹에 인수되었고,

2016년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를

연상시키는 첨단 농업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는

LG CNS와 대화하기를 거부한 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북 도의회는 ‘농민 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래 농사를 짓기로 한 땅에 고부가가치

스마트팜을 지으려던 시도는 단지

그 주체가 기업이라는 이유로 좌초해버렸다.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경자유전 원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등에

업은 지방 세력과 토호들의 구호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갯벌로 나라 전체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경자유전 원리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극빈 농업국이 아니다.

1950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왔던

원칙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억지 춘향 잼버리 대신 한국의 첨단

농업을 배우러 외국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

K팝 국제 학교가 아닌 K스마트팜이

새만금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아닐까.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새만금 갯벌은 오로지 국익 증진과 국부 창출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할 지를 접근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이 스마트팜 방식으로 콩, 옥수수, 참깨

등 수입이 많은 농작물을 농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동탄

개똥쇠들에게 맡기고 정부, 대한민국은 손을 떼고

그냥 봅시다.

아무리 돈을 퍼 부어도 거기는 개똥쇠들이

주물렁탕해서 소화 시켜 싸질러 버리는 동네죠.

손 대봐야 죽만 쑵니다.

삼족오

뒤통수 친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책임전가 회피까지

하는데 혈안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기회는 항상 있는게 아니잖나

그걸 그냥 날려보냈으니 직무유기 직무태만

혈세낭비 부정 부패 비리 모두 발본색원하여

죄값 치르게 해야한다.

나쁜 지방토착 불순분자들 혹여 지령대로만

따른건 아닌지?

참고인

새만금이 아니라 전라도에 발목 잡힌 게지!

민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질질 끌려 다니는

국힘이 한심스러워!

우익 대통령 4명이나 감옥 보내고 연금까지

박탈하도록 협조(?)하고, 김대중은 법에도 없는

국장 치뤄주고, 노무현은 법을 만들어 별도 능을

조성하여 성지로 만들어 주고,

문재인은 전원 궁궐 짓고 셀프 연금 받으며 지금도

반역성 망발을 흘리고 있다.

그래도 국힘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같이 민주 타령하고 자빠졌다.

돌바람

스마트 팜 반대한 것들이 좌파이거나 반국가 세력

아닐까?

좃도 모르는 것들이 반대하고 설쳐서 발전과 성장을

방해한다.

Dr. Kim

민노총이나 전교조처럼 전농에도 종북이들 많다.

해결사

새만금은 김대중의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 되었기에

끝까지 말썽인 것이다..

如水

백만 인구 광주가 옆에 있어도 무안공항에는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새만금공항에서 누가

비행기를 탈까?

새만금에서 선착장에서 내릴 크루즈 손님이 있기나

할까?

내려서 뭘 할까?

당신이라면 내리겠소?

마닳나사하보나라

그 잘난 환경론자들이 왜 이 사업은 혀대지 않고

내비두었을까?

도룡농이 뻘엔 살지 않아서냐?

갯가의 깔다구(갯모기)와 갯강구는 왜 차별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문재인은 안 나섰을까??

장삼이삼

실질적 아이디어없는 전북 운동권의 혁신사업.

SOC 빙자 혈세 빼먹기.

김함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를 취소하여

김관영 일당의 반역행위를 벌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번 잼버리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고의적으로 태업한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Wicked_JJ

이제부터 저곳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마라.

지방자치 정부가 알아서 하면된다.

수리

전라도 아웃!

문재인 집단 아웃!

사기꾼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