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반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논문심사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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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법 없는거 아닌가여???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너무 전문적이라...판결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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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혹시 위법이 있다고 결정할수도 없는게 아닐까요?? 대학당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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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여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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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짧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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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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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안은, 논문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정에 논문심사를 통과하면 학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이랍니다. "전문성"은 논문심사를 하는데에 있는 것이지, 논문심사통과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댓글 내용적 심사라면 못하겠지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잖아요.. 그런걸 어떻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은 재량(판단여지)의 일탈 · 남용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여기서는 님이 말씀하신 판단여지의 문제가 아니구요.. 이유없이 라고 했으므로 <동기의 부정>에 의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대판 '76.6.8, 76누63
판례사안은, 논문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정에 논문심사를 통과하면 학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이랍니다. "전문성"은 논문심사를 하는데에 있는 것이지, 논문심사통과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교제 · 판례확인을 안해서 혹시나 하고 괄호속에 적은건데.. 암튼 알려주셔서 ㄱ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