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스무(920) 번째 날 편지, 3 (사회, 경제)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이란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특히,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쓰러져가는 지방사업장을 살리고 연쇄 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자료에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초고 수준으로,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고, 수도권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를 차지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실제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최근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속속 미계약분을 모두 소진했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55대1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예고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인천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2월 28일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방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졌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미분양 PF 대출 보증 자체도 정작 가장 필요한 지방 사업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는 곳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인데,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울주군, 전북 군산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3곳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정부 역시 ‘정책의 온도 차’를 살핀 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와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비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어 김 연구실장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Love Me-Yir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