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8) - 박수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논란

[박수빈]

출처 : 매일경제     정권 바뀌고 나서 회계판단 달라지면 기업운영 어떻게 하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국가 행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걸려졌고 지난해 초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그때는 문제없다고 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기 1년 전인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다. 이 회계처리 변경으로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시장가격이 반영되면서 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전환했다. 지금 금감원은 바이오에피스를 합당한 이유 없이 관계회사로 전환함으로써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분시회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조인트벤처다. 바이오젠은 이 회사 지분을 50%-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었다. 2015년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확실시됐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 바이오직스 측 설명이다.

   회계처리 변경에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합법인 이상 기업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상장을 앞둔 기업의 분식회계 조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소관이며 증선위는 이를 한국공인회게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 회계처리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도 무사 통과됐다. 따라서 지금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려면 과거에 문제 삼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바이오로직스가 뭘 숨겼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한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면 그건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간 달라진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고 삼성에 대한 여러 수사와 조사과 진행돼왔다는 것인데 이게 판단 변경의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합법이 불법이 되는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출처 : 조선일보     정부 부처들 삼성 털겠다 작정한 듯 일제 공격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2015년 결산 당시 회계법인 2곳이 적정 의견을 내고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판정났던 건이다. 금감원 스스로도 1년여 전엔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분식 회계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금 내린 정부 결정이 다음 정권에서 뒤집힌다면 그런 나라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정부가 달라진 잣대를 들이밀며 목을 조이는 대상은 사실상 삼성그룹 단 한 곳이다. 그것도 한 부처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이 각자 자기 권한을 이용해 저마다 삼성 공격에 나선 양상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영업 기밀로 간조되던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정보를 공개키로 해 산업계를 경악하게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지분 평가의 해석을 바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것 역시 3년 전 공정위 자신이 내렸던 유권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죄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국세청은 제재가 불가능하다던 과거 입장을 뒤집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서 행정 조치를 취한다.

   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차례 압수 수색한 끝에 임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한 방송사가 집중 제기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척페라고 규정했다가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다. 삼성을 건드리지 않는 부처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이게 다 우연인가.

   기업의 잘못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삼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기업 하나를 털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삼성은 과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매년 9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직간접 고용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 애태우는데 우리는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박수빈]

매일경제는 회계처리 변경에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합법이 불법이 되는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대부분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서 행정 조치를 취한다. 다른 나라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 애태우는데 우리는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조선일보의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

[cow]

한겨례와 경향신문의 내용은 없던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박수빈]

네... 없었어요...